우리나라(한국)의 중소기업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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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정책

1.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필요성

중소기업의 발전이 없이는 대기업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의 자생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1980년대 들어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1987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성장은 1987년도 이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1992년 대선에서도 각 정당이 핵심공약으로 중소기업지원을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경향은 중소기업육성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경향은 각 나라마다 그 배경이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인 현상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거의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강화를 시장질서 변화와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중소기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시장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규모가 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기술변화와 수요패턴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이와 함께 적정 규모를 가진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에서 나타나는 관료제 조직의 부작용 없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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