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정책의 의의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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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정책
1. 산업조직정책의 의의
산업조직정책의 의미를 극히 추상적으로 정의한다면, 한 나라의 기업행동의 기본적 룰(rule)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여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행태나 시장구조에서의 영향을 통해서 기업 또는 산업의 효율이나 성과를 증진시키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산업조직정책은 경제정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처럼 일반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산업조직정책을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할 때의 경쟁의 론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한다는 의미에서, 보통 기업의 경쟁 또는 독점에 대한 공공정책이란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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