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역할 및 실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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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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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등장 배경, 목적
II. 가입국 및 주요내용
III. 한국(개도국)의 역할
IV. 실효성(평가, 한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 약

1970 ~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오존층 파괴의 영향이 학계에 대두되자 국제사회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유럽지역 국가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존층 파괴를 유발하는 프레온가스를 규제하는 협약이 이루어지고, 1987년 9월 캐나다에서 몬트리올 의정서가 공식 채택된다.
오존층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물질은 염화불화탄소(CFC), Halon 등 96종의 물질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1996년(Halon은 94년부터)부터 해당 물질의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었고, 한국 등 개도국의 경우 2010년부터 해당 물질의 생산 및 소비 금지의 의무가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후 총 5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조치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에서, CFC, Halon 등의 물질을 1996년까지 폐지하도록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한국 등이 포함된 개도국 특례조항을 개정하여 개도국의 10년 유예기간 역시 폐지 또는 단축을 시사하고 있다.
2. 무역규제조치
몬트리올 의정서는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서 비 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당사국은 의정서 발효 후 1년부터 규제대상 물질의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하며,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규제물질의 생산기술 등의 이전 역시 해서는 안 된다.
3. 재정 및 기술지원
몬트리올 의정서는 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대상 물질 감축의 비용을 선진국의 다자기금제도(Multilateral Fund)를 통해 지원하며, 대체물질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에 가입하였으며, 규제물질의 생산과 소비의 전폐일정을 준수하고, 비당사국과의 규제대상물질의 무역을 금지하는 등 의정서상 무역제한조치를 준수하며, 규제대상물질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매년 사무국에 보고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최근에는 대체물질의 개발 연구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3897)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3896)
* 머니투데이 「몬트리올 의정서 25주년... 남극 오존층 회복조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913740)
* 머니투데이 「내년부터 HCFC 소비·생산 제한…2030년 전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937972)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653&docId=931854&mobile&categoryId=653)
*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3&docId=47046932&qb=7KSR6rWtIOuqrO2KuOumrOyYrOydmOygleyEn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6YZ835Y7tVssZM170KsssssstZ-017758&sid=UKvCiXJvLDkAAGd1Jc4)
*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 현황
(http://ozone.unep.org/new_site/en/treaty_ratification_status.php)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222787&mobile&categoryId=200000273)
* 네이버 블로그(중국의 노력)
(http://blog.naver.com/retroyj/3014039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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