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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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환경영향평가의 개요

1. 환경영향평의 정의
2.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Ⅱ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1. 의사결정을 보조한다
2. 개발행위의 영향을 공식화(formulation)하여 개발 결과를 명확히 한다
3.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구

Ⅲ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보전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영향평가법
4. 기타 유사제도

Ⅵ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국제적 조류

1. 제도상의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3. 국제적 조류

Ⅶ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방향

1. 환경영향평가의 주요현안

본문내용: Ⅰ 환경영향평가의 개요

1. 환경영향평의 정의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진 경제개발은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거대도시화현상으로 인한 과다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초래하여 일정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환경은 일단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설사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원상회복을 위하여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시간 등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미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사후관리적 수단보다는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관리적 수단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수단의 하나로서, 개발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인간의 활동과 더불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자연자원의 개발 및 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예들은 아주 먼 옛날의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는 오늘날의 적조현상과 비슷한 “물이 오염되어 색깔이 변하고 고기가 죽으며 악취가 나는 등”의 표현이 있으며 2,500년 전 로마에 건설된 Clocae Maxima에서는 하수관리의 흔적이 발견되어 이 때에도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때까지만 해도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지역적 환경용량을 넘어서지는 않았으므로 일시적으로 오염된 환경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인간의 활동 결과가 환경용량을 초과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이때부터 대량생산 체제에 의한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개발로 인해 환경의 파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백년전의 전세계 연간 총 생산량은 오늘날의 10여일 생산량에 맞먹으며 이러한 급속한 개발에 의해 초래된 지구온난화현상 등과 같은 환경의 변화는 인류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자는 환경론자와 인구의 증가 및 도시화 등에 따른 개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개발론자의 대립은 인류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후 오랜 세월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양자간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과 개발의 개념을 대립의 관계로 보기보다는 조화의 관계로 보는 이른바 지속 가능한 개발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개념이 1992년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UNCED)에서 설정되었고 이는 어느 정도 이상적인 친환경적 개발의 개념으로서 많은 국가의 정책목표로 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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