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지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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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지역화
신자유주의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더라도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여러 잡다한 사조가 잡탕처럼 서로 뒤섞여서 이루어진 혼성물이다. 경제학에 한정하더라도 신고전파 종합의 분석, 통화주의(monetarism),공급자(supply-side) 경제학, 공공선택학파, 오스트리아 학파 등 몇 개의 계보로 나뉘어진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들 하나 하나를 자세히 논할 필요도 없고,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되지도 않는다.(뒤에서 필요한 한에서 언급한다)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확인해 둬야 할 점은, 신자유주의란 사회의 자원 배분을 시장원리에 위임하는 것,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하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고 하는 점이다. 매스컴을 통해 낯익은 인물로부터 예로 들자면, 예컨대 평론가인 타나카 나오키가 "시장기구에 의존한 경제운영이야말로 일본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된다"라든가, "시장화에 의한 규율을 넘는 기준의 책정은, 시장기구가 발견되고 나서 오늘에 이르러도, 역시 어렵다"면서 "우리가 자원 배분에서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시장화에 의한 규율밖에 없다"고 주장할 때,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순진하기까지 한 신앙고백의 한 예를 볼 수 있다. 내친김에 말하자면, 이 타나카는 경단련을 후원자로 하는 21세기정책연구소의 이사장이다. 이번에는 오부치 내각의 경제전략회의 의장대리인 나카타니 이와오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지금부터는 정보를 모두 시장에 드러내서,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 혹은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시장이 판단해야 할 시대이다."라고 주장했다. 90년대 후반의 텔레비젼신문보도는, "사태의 추이가 주목됩니다"라고 하는 이전의 동향주목기사 대신에, "이 정책을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시장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등등의 시장평가 의존적 뉴스를 계속 홍수처럼 흘려 왔는데, 나카타니의 주장은 그와 같은 것이다. 나카타니가 매스컴보다 더 심한 것은, 실로 경쟁상의 우열승패의 판정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선인과 악인의 판정까지 시장의 소리에 맡기려고 하는 만용의 실수를 범한 점에 있다. 단, 이렇게 시장을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의 지위에서 물신 그 자체로 격상시키려고 하는 경향은 실로 나카타니만의 일이 아니다. 말이 나온 김에 현재 경제전략회의의 성원 중의 하나인 이토 모토스케의 예를 들자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지금 안팎으로 모두 시장화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다. 일련의 금융파탄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시장 기구와 모순되는 행동을 취하는 기업은 파탄을 맞고 있다. 경제정책에 실패하면 한 나라의 총리대신이나 대통령까지 곧바로 주가나 환율의 세례를 받는다. 시장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수상은 퇴진을 요구받기까지 하는 시대인 것이다" 시장에 의한 평가신임을 흡사 신격화하는 이러한 시장원리주의적인 발언이야말로 현대 일본의 신자유주의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장원리가 최후의 심판자로 받들어지게 되면, 다음엔 논리가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취하게 까지 될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소비자 주권이나 소비자 이익을 강조하고, 자유경쟁 속의 고비용 구조의 시정이나 자기책임의 철저화를 설파하면서,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나 시장화민영화를 추진하고 나서는 것이다. 지금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자원의 배분을 맡기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았던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그것이 어디가 다른가, 신자유주의의 규제완화나 민생노선은 도대체 고전적인 자유방임정책과 어디가 다른가 하는 점이다. 신자유주의가 신(新)인 까닭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신구 자유주의의 차이를 그 대상, 방법, 과제의 세 가지 점에서 파악해 두기로 하자. 우선 첫째로, 신구의 자유주의는 타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다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상대는 절대왕정이었고 옛 중상주의체제였지만, 현대의 신자유주의가 격투하는 상대는 단적으로 말하면, 전후의 복지국가이다. 앞에서 언급한 갬블은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특징에 관해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체제와 미국의 뉴딜이나 위대한 사회계획의 특징이었던 사상관행제도의 다수를 거부하는 것이 신우익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논객인 M.프리드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19세기의 자유주의자는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복지와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있었지만, 바야흐로 20세기의 변절된 자유주의자들은 "복지와 평등의 이름으로, 실로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반동적이라고 싸웠던 국가의 간섭과 온정주의적인 제 정책의 부활을 편들어" "진정한 자유주의자를 반동적이라 지탄하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유의 유지와 확장은 오늘날 두 방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우리를 장사(葬事)지내려고 하는 크레믈린의 악당으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위협"이고, 또 하나는 "개혁을 바라는 성의와 선의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내부적인 위협"이다. 그렇다면, 신(新)=진정한 자유주의자로서의 프리드만이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대는 다름 아니라 복지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가의 간섭을 불러 일으킨 현대의 변질 자유주의적 개혁파, 또는 크레믈린의 악한과 쌍벽을 이루는 자유주의 사회 내부의 위협, 결국 전후 복지국가 체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전후 복지국가 해체전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구 자유주의의 두 번째 차이는, 시장원리를 철저화할 때의 방법의 차이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시장원리를 침투시킬 때에 이용할 방법은 국가개입의 폐지, 즉 자유방임적 정책이었지만,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강한 국가를 배후로 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권력의 힘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강한 국가의 뒷받침을 통해서 경쟁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경향은 일찍이 재배식물로서의 자유주의로서 설명되었다. "시장경제는 자생식물이 아니라, 그 성장과 성숙에는 극진한 배려를 요하고 모종판을 구비하여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해주어야 하는 재배식물이다." 재배식물로서의 시장원리가 무사히 육성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이 아니라 강한 국가에 의한 권력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현대 일본의 신자유주의가 한편에서 시장원리를 치켜세우면서도 자주, 권력과 한통속이 되고 부끄럼 없이 아주 쉽게 국가의 가호를 구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때문이다. 세 번째로 다른 것은, 신구의 자유주의가 과제로 하는 목적 내지 테마의 차이이다. 이 차이는 시장원리가 작용하는 역사적 조건의 변화로부터 생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노렸던 것은 소상품생산자들이 시장을 무대로 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전개하는 근대 시민사회의 실현이었고, 당시의 시장원리는 근대 민주주의의 담당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신자유주의가 옹호하는 시장원리는 독점단계의 그것이기 때문에,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시장은 자주, 독점적 강자가 중소의 약자를 교살하는 무대로 전화된다. 소생산자의 영업의 자유나 시민의 고전적 자유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약육강식이나 우승열패의 법칙이 관철되는 시장원리에 제한을 가하는 공적규제나 인권보장의 민주주의 사회제도가 불가결하게 된다. 이 때에 시장원리의 철저화를 주장하는 것은 시민적 자유를 형해화시킨다든지 복지제도들을 제한하기 위한, 말하자면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신자유주의가 수행함을 의미할 것이다.
- 발췌: 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저자: 니노미야 아쯔미-
유교자본주의론
1) 아시아적 가치와 유교식자본주의 담론의 허와 실;
마르크스가 일찍이 <공산당선언>(1848)에서 공언했던,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의 확대재생산이 모든 기존의 분할적 사회관계의 종말, 심지어 동서양의 해체를 통한 "하나의" (세계)시장에로의 통합을 가져오리라는 예언은 바로 지금 세계화(globalization)의 과정 속에서 실감나게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콤퓨터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터넷" (Internet)을 통한 세계적인 정보망이 구축되고 전세계지역을 포괄하는 위성TV가 곧 현실화됨으로써 우리는 사실 주로 한정된 지역 사회에서 전통문화의 유지와 정보유통을 담당하였던 기존의 뉴스매체들(전화나 TV 등등)을 대신하는 보다 더 빠르고 신속한 통신과 정보수집의 수단을 갖게 되었다.
이런 급속한 정보교환과 연결의 추세는 급기야 민족이나 지역간의 자연적 및 문화적 생활공간의 차이를 실제로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 극단적인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기의 오염이나 환경파괴 등등의 문제들은 결국 한 나라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문제일 수가 없게 되었으며,
더불어 사는 이웃 국가들 간의 공동의 문제요 동시에 지구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구촌시대의 인류공동의 절박한 당면문제로 되고 있다. 바로 이런 "세계화"는 "첨단기술을 통한 통신망의 발전, 저렴한 운송비용, 국경 없는 자유무역 등"1)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지상의 국가들은 "하나의" 체제에로 급속하게 통합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사는, 매우 가까운 이웃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세계화의 현상이 아무리 급박하게 진전된다고 할지라도, 각 지역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자기 의식은 여전히 각기 다른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 관습 등과 그것에 의하여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수천, 또는 수백 년간 같은 문화 공간에서 형성되어온 전통적인 문화의식, 윤리관념 등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전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의 다양한 모습들과 이런 다양성을 하나의 보편적 양식으로 묶으려는 세계화로의 체제 통합 사이에는 갈등과 긴장관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세계인으로서 이 지구의 다른 지역의 다른 인간들과의 교섭이 바로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해야할 핵심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문화생활 환경에서 살아온 인간들의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그것들과 균형 감각 있게 조화시키며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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