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실업 문제] 정부의 일자리나누기 정책 현안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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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현안
정책의 추진배경
표 에서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5.6%(전년동기대비 3.4%) 감소로 ’98.1/4분기 마이너스 7.8%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이러한 경기부진 장기화시 수출 대기업 및 중소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
* 실업급여신청자수 : ‘08.12월 9.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만 명(84.3%) 증가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 ‘08.10월 439건→11월 1,663건→12월 6,968건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감소가 확대되는 가운데('08.12월 15.4만 명), 취업준비자 등 취업 애로 계층은 101만 명 수준이지만 2월 신규대졸자(46만 명) 발생으로 고용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을 우려 이 정책을 2008년 1월28일 비상 경제 대책 회의 때 일자리 나누기 대책 을 발표 하게 됨.
- 참고문헌
-
참고자료: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출처: 기재부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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