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의및성격, 국제규범발달배경, 주요내용,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수입제한이라고 비난을 받아왔던 낙농품, 면, 설탕, 땅콩, 쇠고기 등 6개 품목의 수량제한을 철폐했다. 일본도 밀 보리 일부 낙농품 등에 대한 수입쿼터를 해제했다. 이밖에도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도 약속한 수입자유화를 단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입자유화 조치 중 아직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관심품목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 3년내에 모든 수입제한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규제도 금년 중에는

국제규범에서도 허용되는 유일한 국내산업보호제도이며 상품교역분야와 서비스교역분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전자에는 덤핑방지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및 세이프가드제도가 후자에는 서비스세이프가드제도가 있다.즉 산업피해구제제도란 특정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가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

국제협정에 합치되는 우리나라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자의적이고 신속한 보복조치는 1992년 국교정상화 이래로 일방적으로 누적되온 무역흑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Ⅱ. 韓-中 마늘 분쟁1. 사건개요(1) 배 경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는 1995년 17억 달러, 1997년에 35억 달러(1995년 기준 약 2배) 1999년에 48억 달러(1995년 기준 약 3배) 규모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UR

수입규제로 사용되고 있다.세이프가드를 적극 이용하는 국가로는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얼마 전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하는 등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통상마찰을 야기하였는데, 이러한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한국, EU, 일본 등은 WTO에 제소를 하고 일부 보복조치를 강구하였다. 규제 대상국들은 이번 조치가 WTO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고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제한이 따른다.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소위 첨단산업 육성책이 시행되었다. 1980년대 전략적 무역정책수단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그리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전략품목 을 자동차, 반도체, 첨단산업, 기계공업 등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R&D)지원을 하였으 며, 이러한 산업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였다.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는 국제수준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완전한 시장 개방을 불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