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공기업]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공기업 민영화의 반대론, 공기업 민영화의 관련 법률, 공기업 민영화의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의 계약제도, 공기업 민영화의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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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1) 완전 민영화
2) 단계적 민영화
2.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1) 협의의 민영화
2) 광의의 민영화
3.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1) 특정인에게 매각
2) 다수인에게 매각
3) 국민주방식에 의한 매각
4. 인수자의 국적에 의한 분류
5. 정치적 관점에 의한 분류
1) 실용적 민영화
2) 전술적 민영화
3) 체계적 민영화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원칙
1. 공적 기관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리
2. 규율(discipline) 메커니즘의 전환에 따른 제도적 환경의 설계
3. 중립성 유지
4. 유인적합적 절차와 수순의 확립

Ⅴ. 공기업 민영화의 수립과정

Ⅵ. 공기업 민영화의 소유권과 기업지배구조
1. 소유권과 유인구조의 변화
1) 소유권 변화의 기본성격
2) 소유권과 유인구조
2. 민간주주의 등장과 이윤동기의 발휘
3. 기업통제를 위한 새로운 시장의 등장
4. 본인-대리인 관계의 구조적 변화

Ⅶ.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 방안
1. 공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의 개선
2. 사장추천위원회
3. 경영계약제 도입
4. 노사정위원회의 개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갖는 어려움은 대기업의 사유화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우, 소기업과는 달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서로 뒤얽혀 있어서 소유구조가 복잡하고, 그것의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뿐더러 그것을 매입할 시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대기업은 전체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사유화하지 않고는 경제개혁의 성과를 누리기 어렵다.
이러한 대기업의 사유화에 대해 권장되는 방식은 간단히 표현하면 상업화한 후에 처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간 지분의 분할, 유상매각, 무상분배가 고려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근저에 깔려 있는 논리는 가급적이면 유상매각을 하되, 매각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상분배를 통해서라도 일단 사유화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상분배가 야기할 수 있는 과도한 주식분산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틀에 비추어 러시아, 헝가리, 동독에서의 사유화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 … 중 략 … ≫

Ⅱ.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1) 완전 민영화

공기업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것.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이 있다.

2) 단계적 민영화

공기업의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 흔히 부분민영화라고도 하며, 이것은 다시 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과 공기업의 출자회사를 매각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용석(2009), 공기업 완전정복, 생각의나무
▷ 백상기(1998), 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 형설출판사
▷ 서성원(2001),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과 추진현황, 명지대학교정부행정연구센터
▷ 송대희(1995),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실적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조동성 외 2명(2009),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 지배구조, 한국경영학회
▷ 최용 외 1명(2002),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지역사회개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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