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공공부문구조조정]구조조정과 재벌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 공공부문구조조정, 구조조정과 은행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 구조조정과 발전회사구조조정, 언론사구조조정, 구조조정과 금융기관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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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구조조정과 재벌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

Ⅱ.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
1. 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경영혁신’

Ⅲ. 구조조정과 은행구조조정
1. 건전성 : 전반적으로 제고
2. 수익성 : 전반적으로 악화
1) 「인수은행군」을 제외하면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악화
2) 수익성 악화는 은행들이 대형부실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데 기인
3. 생산성 : 전반적으로 향상
1) 모든 은행군에서 1인당이익과 1점포당예수금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향상
2) 생산성 향상은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 및 점포를 대폭 축소한데 주로 기인
3) 은행구조조정 3년간의 성과를 보면 건전성과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익성은 「인수은행군」을 제외하면 악화된 것으로 분석
4) 은행군별로는 「인수은행군」의 모든 지표가 개선되어 5개 은행 퇴출이 큰 무리없이 진행되었음을 시사

Ⅳ. 구조조정과 대학구조조정

Ⅴ. 구조조정과 발전회사구조조정
1. 직군통합 및 팀제 도입
2. 직급․직위의 분리 운영
3. 능력주의 인사관리 확대 도입
4. ERP 도입

Ⅵ. 구조조정과 언론사구조조정

Ⅶ. 구조조정과 금융기관구조조정
1. 5개 은행 퇴출
2. ‘조건부 승인’ 은행 구조조정
3. 제 2금융권 구조조정 일정
4. 서울은행, 제일은행의 매각
5. 소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구조조정과 재벌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사회 전체를 이윤 생산을 둘러싼 자본의 경쟁과 효율의 논리로 완전 무장시키고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자체를 관철시켜나가는 메카니즘으로서 거기에 대한 저항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스러운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그런데 이런 점도 포함해서 그 양상을 가장 포괄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사적 자본 부문이다. 거기에서 자본의 그 이윤에 대한 탐욕은, 한편으로는 노골적이고 직접적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교하고 세련되게 포장되어 본질이 은폐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구조조정의 맥락에서 가장 정점은 결국 지배적인 자본분파인 재벌, 그 중에서도 5대 재벌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이고, 그것은 98년 초부터 노사정위원회 설치와 미묘하게 엇물려 있었다. 98년 초 그 당시부터 노동자계급의 공식적 대중조직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한 파트너로 잡아당기고자 하는 자본과 정부의 노력이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공평한 고통분담’이라는 이데올로기적․형식적 외양을 강변하면서 노동자계급을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논리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노동의 극단적 저편에 서 있는 재벌‘개혁’ 문제가 의제로 올랐으며, ‘자본측은 재벌개혁, 노동측은 노동시장 유연화(정리해고제 등) 수용’이라는 식으로 대응쌍이 그려졌고, 급기야 노동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적인 요구,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같은 ‘자본의 효율화’ 맥락의 내용이 자본의 요구가 아니라 마치 노동자의 요구처럼 자리잡게 되었다. 물론 재벌(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노사정위와는 무관하게 자본의 내재적인 요구였다. 때문에 그것이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와 맞교환될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었고, 따라서 노사정위가 설치되고 재벌문제를 거기에서 논한다는 것에서부터 노사정위 그 자체가 자본이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동원하는 것 이상이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계급을 동원하여 그 희생을 전제로 풀어나가려고 한 그러한 자본의 논리는 ‘노사정위원회와 공평한 고통분담’이라는 포장지에 잘 싸여져서 깊숙하게 은폐되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자본․정권은 ‘재벌개혁’을 자본의 과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민중의 과제로 전화시켰고, 그럼으로써 자본(대표자로서 재벌)측은 자신의 과제인 ‘기업(재벌)구조조정’문제를 자신의 ‘고통’인 양 일반대중을 호도하였고 정권은 이를 적극 뒷받침했으며, 그리하여 자본측의 고통은 ‘재벌개혁’, 노동측의 고통은 ‘대량실업(노동유연화)’ 식의 논리가 완성되었다. 적어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완전 탈퇴한 99년 2월 시점까지는 한국사회 전체가 그 기만적 놀음에 속아 넘어갔다.
참고문헌
모수원 외 1명, 은행구조조정의 성과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조선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2002
석형길, 언론사의 구조조정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일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이수진, 신문뉴스와 담론 : 재벌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0
이성희,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장애요인과 조직변화관리 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이용균 외 1명,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분석 및 발전 방향,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2010
정기웅, 금융기관 구조조정효과의 실증적 방법론에 대한 소고, 계명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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