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약속어음][수표][기명날인][서명]어음의 이용현황, 어음과 약속어음, 어음과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어음과 수표 발행 시 주의점, 어음과 수표의 기명날인 및 서명, 어음과 수표의 배서 및 양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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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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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어음의 이용현황
Ⅲ. 어음과 약속어음
1. 약속어음의 개념
2. 약속어음의 종류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2)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
Ⅳ. 어음과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요건흠결의 보충규정에 의한 구제
2.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가
3.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기타 어음면의 기재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 효과를 발행시키기 위해 발행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어음의 효력이 있는가
4.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는 없으나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 그 수표는 유효한가
5. 가계수표의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효력이 있는가
6. 발행일자가 없는 약속어음도 효력이 있는가
7.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이 효력이 있는가
Ⅴ. 어음과 수표 발행 시 주의점
Ⅵ. 어음과 수표의 기명날인 및 서명
1. 기명날인
2. 서명
3. 법인체의 어음․수표행위방법
1) 은행 지점장이 수취인이 은행인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지점의 명판을 찍고 기명을 생략한 채 자신의 사인(私印)을 날인한 경우, 유효한 배서로 볼 수 있는가
2)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 명의로 어음상 배서를 함에 있어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 배서의 효력이 있는가
Ⅶ. 어음과 수표의 배서 및 양도
1. 배서의 일자
2. 배서인의 주소
3.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
4. 목적
5. 무담보 배서와 배서금지 배서
6. 기재할 수 없는 사항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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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급결제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거액의 자금거래에 있어 장표방식 결제수단인 약속어음의 광범위한 사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지급결제시스템 내에서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콜 시장에서는 자금공급기관이 자금차입기관의 신용도나 리스크에 대한 치밀한 분석없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과도하게 많은 자금을 공급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은행간 어음교환 差額決濟規模가 증가하여 차액결제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가 커짐에 따라 한 금융기관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불이행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여타 금융기관의 지급불이행으로 파급되어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편, 자금공급기관이 콜자금을 회수할 때 콜어음을 교환에 돌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은행간 대차관계를 차액결제를 통해 해소하는 관행은 신용리스크 등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금융기관간의 거액 자금거래를 實時間總額決濟方式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韓銀金融網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2년 4/4분기 중 금융기관간 콜거래중 한은금융망을 이용한 資金移替를 통해 이루어진 결제금액(일평균)의 비중을 보면 콜자금 공급시에는 77.3%가 한은금융망을 이용한 반면, 콜자금 상환시에는 54.6%만이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였다.
- 참고문헌
-
○ 강선준(2007),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소고, 숭실대학교
○ 김대규(2005), 어음교환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 나영 외 1명(2002), 기업어음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에 따른 비재무정보의 유용성, 한국회계학회
○ 성희활(2010),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CP)의 법적 문제, 인하대학교
○ 임중호(2006), 어음소유권이론의 재음미, 한국법학원
○ 최정식(2012), 어음의 할인과 환매청구권의 법리,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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