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 성립요건과 항변 - 사안적용

사안의 경우 C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정채권이지만 이는 통상의 근저당권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3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최고액 범위 내에서라면 1년 이상의 지연손해금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Ⅲ. D의 근저당권 유효성 여부1. 본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보존행위는 예외사해행위 전에 성립된 채권임을 要- 그러나 반드시 이행기에 있을 필요는 무자력판단기준시기사실심변론종결시(입증책임은 채권자)사해행위시(단, 변론종결시까지 무자력요건 존속 要)행사방법채권자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행사채권자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소제기를 통하여 행사,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만 가능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할 수 행사기간특별한 제한 1년, 5년의 제척기간 적용(제406조2항)

법인격 없는 사단 혹은 비법인사단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원이 재산 및 부채를 총유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요건 및 법적 지위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단과 마찬가지로 대표자와 총회가 있어야 하며, 사단의 중요한 사항은 정관이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설립등기만 불요로 하는 사단과 동일한 조건을 갖춘다고 볼수 있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정관이 가장먼저 적용

수표가 지급거절 된 채 제시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수표발행인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구권을 가지게 된다. - 소구 遡求, Ruckgriff - 어음수표가 부도가 되거나 기타 만기 전일지라도 지급이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경우 담보 책임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제도. 상환청구(償還請求)라고도 한다. 어음의 신용도를 높이고,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수표법 제39조 (소구의 요건) 적법한 기간내에 제시한 수표의 지급을 받

법 위원회)은 국제회의(1980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l sale of goods)를 1980년 4월 10일 비엔나에서 열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비엔나 협약의 채택은 불완전하게나마 국제협약을 통해 각국 국제거래 법의 통일 작용을 하게 되었고 위의 헤이그 협약의 요건 중, 영업소재지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거래라는 요건만 갖추면 국제거래로 인정되어 국제거래 법의 적용을 받게 하였다. 2) 국제 계약의 특성국제 계약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