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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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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정의
Ⅲ.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유형
1. 국제간의, 재화의 교류
2. 용역의 제공
3. 자본의 이동
Ⅳ.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자동화
Ⅴ. 무역거래(국제거래)의 계약항목
Ⅵ. 무역거래(국제거래)의 계약제도
1. 정형국제상거래계약의 개념
2.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상거래규칙의 제정
1) Incoterms 1936
2) 개정incoterms 1990의 탄생
Ⅶ. 무역거래(국제거래)의 무기이전거래
1. 무기이전·거래 총액의 지속적 증가
2. 개발도상국으로의 집중적 무기 이전
3. 동아시아 무기시장의 확대
4. 첨단·대형 무기중심의 이전·거래 증대
Ⅷ.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유가증권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생산과 소비는 경제활동에서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 생산의 주체는 기업이고 소비의 주체는 가계, 즉 소비자다. 소비 주체인 가계는 어떤 재화․용역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결정함으로써 경제활동에서 생산과 소비의 흐름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자유 경쟁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경제에서는 생산된 재화와 용역은 시장을 통하여 상품화되고 이것들은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구매된다. 그런데 오늘날은 오히려 소비자가 생산자의 의사에 따라 재화․용역의 선택은 물론 자신들의 소비 유형의 변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권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86년 12월 31일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7대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무시되기 쉬운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할 권리'이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재화․용역을 생산하여 제공하여 주는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건강, 생명은 물론 재산상의 위해를 주지 않도록 상품과 용역을 만들어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가 못하다.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결함이 있는 상품, 인체에 해로운 식품, 안전이 허술한 상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가 상품․용역을 구입한 다음 발생하는 소비자의 신체․생명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고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소비자는 이러한 위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이를 위한 건의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다.
이 권리를 '알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즈음은 생산기술의 고도화로 기술 집약적 상품이 나날이 생산․공급되고 있으나,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당함은 물론피해까지 입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선택할 때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 성능, 내용, 성분, 가격, 거래조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당연히 제조회사를 비롯하여 판매자들은 물론 관계 당국도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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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일 외 1명, 무역거래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2011
◎ 김광호,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08
◎ 김대수, 국제무기거래의 개황과 우리의 정책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996
◎ 조영기, 종합무역 자동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1998
◎ 최경환,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진 무역거래기반 구축 전략, 법무부, 2009
◎ 팀비치, 문화의 동질성이 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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