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국민연금기금][주택기금][방송발전기금][인력활용기금]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주택기금, 방송발전기금, 인력활용기금, 장애인직업재활기금, 학교발전기금

직업재활법, 군사원호보상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단행법의 한 모퉁이에 규정되어 이런 규정들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왔는데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Ⅱ. 장애인관련법 현황 및 문제점1. 소득보장 관련법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관련법은 크게 직접적 소득보장관련법과 간접적 소득보장관련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소득보장관련법에는 국민연금보험법의 장애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재보험법의 장해급여, 그리고 정부의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성격 31. 장애인복지의 이념 32. 장애인의 기본권 43. 장애인복지의 성격 4Ⅳ. 장애인의 현황과 생활실태 51. 장애인구 현황 51) 등록 장애인 현황 52) 추정 장애인 현황 52. 장애인 가구 현황 71) 가구 구성 72) 경제 상태 83) 주거상태 94) 의료보장실태 93. 재가 장애인 현황 101) 취업 및 직업 재활 102) 보호수발 113) 여가 및 사회활동 134) 주택문제 145) 계층의식 156) 필요물품 및 서비스 157)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178) 건강상태

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라는 맥락 속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2010, 2009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 p484)1-1. 너무 많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현행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출범한 이래 1995년에는 농어민으로 확대되었고, 1999년에는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되어 출범 11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발전하였다.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이 제기되었던 2006년 당시

장애인 관련법의 체계2. 장애인 관련법의 내용1) 소득보장 관련법(1) 직접적 소득보장 관련법① 사회보험 관련법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제도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해급여② 공공부조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③ 사회수당가. 장애수당나. 장애 아동수당과 보호수당(2) 간접적 소득보장관련법-경제적 부담 경감① 자녀교육비지급② 의료비지원③ 장애인자립자금 대여④ 장애인보장 교부⑤ 경제적 부담과 경감2) 고용보장 관련법3) 의

연금의 장해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산재보험의 장해보상연금근로자사망국민연금의 유족연금전 국민공무원 ․ 사립교원 ․ 군인연금의 유족연금 ․ 유족보상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산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근로자질병 ․ 사고산재보험의 휴업급여근로자실업고용보험의 구직급여근로자저임금최저임금제도근로자노령+빈곤경로연금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차상위 저소득층노인장해+빈곤장애인 생계보조수당기초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