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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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니라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과거 시혜적 차원에서 1950년 6ㆍ25사변 이후 서구의 근대적인 복지가 도입되었으나,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경제 원리에 밀려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후 장애인복지의 형성기라 할 수 있는 1980년대에 와서야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해’로 선포하고, 1983년 ~ 1992년까지를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정하여, 1982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 10년 계획’을 채택함으로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이 동반 개최되었고, 1987년 대통령 선거 후 1988년 8월 1일 대통령령 제 12501호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1988년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1989년 전문 개정되어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칭하였다.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는 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직업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ㆍ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ㆍ사회활ㄹ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인데, 이는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제1공화국 자유당정부 시절에는 4가지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1950년 4월 14일 법률 제127호로소의 ‘군사원호법’이 제정되었으며, 1951년 4월 12일 법률 제187호로 ‘경찰원호법’이 제정되었으나, 1961년 ‘군사원호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양 법은 폐지되었다. 1953년 5월 10일 법률 제268호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으며,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로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었다. 5.16군사 쿠데타 이후 혁명정부를 포함한 제3공화국 공화당정부는 1961년 7월 5일 법률 제647호 ‘군사원호청설치법’, 법률 제 648호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11월 1일 법률 제758호 ‘군사원호보상법’, 법률 제759호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법’, 법률 제 761호 ‘수난구호법’이 제정되었으며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21호로 ‘생산보장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1962년 4월 16일에는 법률 제1053호 ‘국가유공자 및 월남구순자 특별급여 원호법’ 및 법률 제1054호 ‘군사원호보상급여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63년 11월 5일 법률 제1437호 ‘사회보장에관한 법률’ 및 법률 제14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2월 16일 법률 제1623호로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산업재해보상법,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 군사원호보상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단행법의 한 모퉁이에 규정되어 이런 규정들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왔는데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장애인관련법 현황 및 문제점
1. 소득보장 관련법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관련법은 크게 직접적 소득보장관련법과 간접적 소득보장관련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소득보장관련법에는 국민연금보험법의 장애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재보험법의 장해급여, 그리고 정부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이 있으며, 간접적인 소득보장법으로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제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 기타 감면제도 등이 있다.
1) 직접적 관련법
(1) 사회보장관련법
① 국민연금법
우리나라에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예방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현행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장래에 있어서도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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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권선진 (2005)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강희갑 (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조원탁 외 (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우종모, 김승의, 김재호, 백상욱, 오종희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권선진 저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연합뉴스 2006년 7월24일자
서울시장애인홈페이지 http://friend.seoul.go.kr/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장애인지역공동체 http://www.jangjigong.org/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http://www.kowp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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