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회사 담합행위,과징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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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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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나라 4개 라면회사 담합행위 사실관계
Ⅱ. 과징금 산정의 문제점과 초과이윤 계산
Ⅲ. 과징금제도의 한계와 가격인하 대책
Ⅳ. 과징금제도와 병행되어야 할 제도
- 본문내용
-
라면담합의 배경과 전개
당 면 과 제
1998년 초 단행된 가격인상 이후 2001년 5월 가격인상을 하기까지
3년 정도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부·언론·소비자 저항을 최소화하는 가격인상
단독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 및 회사 이미지 훼손이라는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하여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자 함
선도기업인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
▽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과 공유
▽
다른 업체들도 동일·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
2001년 5~7월 사이에 처음으로 가격인상 단행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 각 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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