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경제이념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의 자살 현상과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제53집, 한국유교학회,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p18~19, 2013.유가철학의 이러한 관점은 양주(楊朱)의 위아설(爲我說)이나 묵적(墨翟)의 겸애설(兼愛說)과 구별된다. 특히 이 사상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의 경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유가철학은 도덕공동체의식에 입각하여 서로의 삶을 선한 방

한국동물보호연합, 문화상대주의의 의의와 한계. 김효진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문화’ ‘제국주의’ ‘상대주의’ 각각에 대한 폭넓은 정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윌리암스는 ‘ 가장 복잡한 영어 단어 중의 하나인 ’문화‘를 정의내리기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인류학자인 크레버(A.L Krober)와 클럭혼(C. Kluckhohn)은 영국과 미국의 문헌에서만 ’문화‘에 대한 150개 이상의 정의들을 모았고, 이것만 보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서구사회는 물론,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모두 철저히 무시되어온 우리나라에서도 의 주장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정의론은 크게 제 1부 원리론, 제 2부 제도론, 제 3부 목적론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정의의 원칙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원리론의 일부이다. 롤즈는 다소 뜬 구름 같은 정의의 두 원칙이 현실에 적용되

신자유주의’의 입장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 ※ 보충자료 -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 불안정성을 전제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내세운 케인스주의가 쇠퇴하면서 재등장한 신고전파 경제학 전통을 이어받은 이념으로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 탈복지 등을 내세운다.- ‘신자유주의’의 장점 -1. 자본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자유로운 시장 원리에 따란 이윤(부)의 창출 극대화.( 국가 간 무역의 증대, 국제적 노

경제위기의 역사적 의의에의 시사점2. 무분별한 개방과 무질서관료-자본동맹의 무분별한 개방과 자유화의 확장90년대 경제자유화 심화: 과거 독과점 구조를 혁파: 엄청난 자본소득 - 국가마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커짐 ex) SK 텔레콤 국내에서 1조원의 자본이득, 반대로 외국에서 1조원의 손실자유화가 수반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통치구조가 구축되지 않음으로 무질서와 거품상태로 악화됨.3. 앞으로의 방향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