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와 경영의 합리화

민영화 이후 효과Ⅷ. 우리나라의 민영화 현황(1)90년대 이후 공기업 민영화 정책 현황1. 93년 민영화 정책2. 96년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2).현재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1.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 법2.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3. 주요공기업 민영화계획의 특징4. 기타 민영화 유형 및 현황Ⅸ. 결론Ⅰ. 서론 (1)문제제기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어온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의 효율성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부지분을 완전매각하고 관치경영을

공기업이 불법 파업을 한다면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발언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전달했다. 사측과 노측 사이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며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이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비단 이번 사건 보도뿐만 아니라 언론의 “노동문제 전문성”이 부족으로 인하여 노동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그 문제의 원인과 쟁점분석 보다는 단순히 대립적인 모습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노동자, 경영합리화, 사회복지 확충, 연기금 문제 등의 사안과 시민의 정치참여를 봉쇄하는 각종의 선거법과 정당법의 개정, 여성의 의식화와 참여를 봉쇄하는 가족법과 가족제도, 그리고 언론이 소수의 소유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할 수 있다면 민의 참여와 민의 지배로서 민주주의는 한 걸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시민운동과 탈정치적 노동, 농민운동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영합리화 전략이 모색되고 있고 그에 따라 유례없는 실업률과 복지비 삭감,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 유발을 위한 각종 업무혁신 장치들이 등장하고 있음은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기업의 민영화와 개별기업의 리엔지니어링을 꼽을 수 있다. 공익과 고용안정, 사회복지의 상징이던 공기업이 어느새 낭비와 비효율의 상징으로 급변하면서, 공익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집

공기업 사유화(민영화)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1) 비용축소 1 : 복리제도 개악2) 비용 축소 2 : 임금 통제3) 기타 : 인사, 경영 관련 유연성 제고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Ⅳ. 공기업구조조정의 반노동자성1. 공기업 구조조정은 ‘공기업의 효율화’라는 정부의 대국민 선전과는 달리 한국사회내 국내외 독점자본의 힘을 강화하는 계급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2.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사유화 전략과 자본합리화전략으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