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론] 한미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2.08.30 / 2019.12.24
2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9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제 1절. 현황
1. 국내 제약업계의 현황
2. 미국 제약업계의 현황
3. 정부의 정책 현황
4. 국민들의 시각

제 2절. 한미FTA의 문제점
1. 허가-특허 연계제도
2. 독립적 검토기구

제 3절. 한미FTA 발효로 인한 변화
1. 국내 제약업계의 변화
2. 정부의 정책 변화

제 4절. 설문조사
1. 지역별 무작위 설문조사
2. 제약업계 인터뷰
3. 전문가 인터뷰

제 5절. 결과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 이번 한·미 FTA를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부정적으로 두 분류로 나누어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업종은 자동차 등 기계 업종과 섬유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업종은 제약, 농축수산 등으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 있다. 자동차 부문은 대표적 수혜업종으로, 자동차 부품의 경우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대미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완성차의 경우 절대적인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긍정적이다. 관세 철폐 기간 등을 감안하면 5년 뒤 수혜가 기대되고 중소형의 경우도 미국 관세의 즉시 철폐로 유리하고, 전반적 자동차 품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부문도 원사의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정하는 미국의 원산지 규정완화로 대미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모직물은 미국관세 철폐 시 현재 5.5달러/에서 4.1달러/로 가격이 인하되어 중국산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평균 8~13% 관세철폐예상. 계절적 요인 또한 수혜로 겹쳐 이 업종들의 활약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제약 부문은 부정적으로 특허 보호 강화로 복제 의약품을 만드는 국내 중소 제약사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대형 제약사의 개량 신약(Copy 약, 제네릭)개발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한미 FTA재협상 당시 18개월이던 '시판허가,특허연계제도'시행 시점은 3년으로 연기된 상태이긴 하지만 국내 제약업계는 시한 연기도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농축수산 부문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부문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은 개방되지 않았지만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국내 생산 감소가 우려되고 특히 정부의 농가소득 보전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문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1. PharmExec Top 50 companies, Pharmaceutical Executive,「Top 20 바이오
- 제약 기업의 매출액과 R&D 투자비용」, (2008.09)
2. 이진이 기자,「한미약품 해외진출 본격화…매출 성장 가능-우리투자증권」,『프라임경제』,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economy&id=521241, (2010.03.19)
3. 송연주 기자,「한미FTA로 비아그라 개량신약 등 출시 지연」,『헬스코리아뉴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98230, (2012.05.15)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통계분석팀,「의약품산업 시장현황」, (20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통계분석팀,「의약품 주요 업체의 매출액 및 증가율」, (20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통계분석팀,「의약품 제조업체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연구개발비)」, (2010)
6. Datamonitor,「세계 제약기업의 매출액 추이>」, (2010)
7. Datamonitor,「세계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추이」, (2010)
8. 권동준 기자,「한미 FTA로 제네릭 생산 타격 불가피」,『etnews』,
http://www.etnews.com/news/economy/education/2591428_1491.html,
(2012.05.16)
9. 송연주 기자,「한미FTA로 비아그라 개량신약 등 출시 지연 」,『헬스코리아뉴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98230, (2012.05.15)
10. 이혜선 기자,「달라진 업계 환경, 새로운 인재 양성 '화두'」,『약국닷컴』,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152541, (2012.05.14)
11. 곽성순 기자,「"특허소송 제약사 인센티브, 약가 담합 우려 있어"」, 『코리아헬스로그』,
http://doc3.koreahealthlog.com/news/newsview.php?newscd=2012051000031,
(2012.05.11)
12. 김지혜 기자,「“특허권자와 퍼스트 제네릭 담합 막으려면 …”」,『헬스코리아뉴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98015, (2012.05.10)
13. 김지형 기자,「2위 부상 `녹십자` 1분기 성적, 대웅·종근당과 엇갈려」,『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76779, (2012.05.07)
14. 네이버 블로그,「한미FTA 발효 후 충격적 사태들- 미국의 반덤핑 폭격/약값 인상.쇠고기 개방 압력 등」,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nglant7&logNo=50140549396, (2012.05.06)
15. 이한울 기자,「바이오벤처기업,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될 수 있나?」,『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87520, (2012.05.10)
16. 이한울 기자,「혁신형제약기업 인증 88개사 신청」,『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87187, (2012.05.07)
17. 이영규기자,「경기도, FTA취약분야 '바이오·제약' 지원 나선다」,『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40411111321024&sec=it8, (2012.04.04)
18. 이혜선 기자,「특허청, "빠른 특허심판 처리로 국내제약 피해 최소화"」,『약국닷컴』, http://www.yakup.com/news/?mode=view&cat=11&nid=152022, (2012.04.26)
19. 뉴스와이어뉴스,「국내 항암제 개발 및 허가 현황 분석 발표」,『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19873&ected=, (2012.04.26)
20. 송연주 기자,「제약 세제지원 논리 개발 "급하다 급해"」,『헬스코리아뉴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96033, (2012.04.13)
21. 전민정 기자,「동아제약, 1분기 영업익 전년비 46%↓…약가인하 피해 현실화」,『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316&idxno=578417, (2012.04.30)
2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트레이드포커스_한미FTA모니터링보고서」, (2012.03)
2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한미FTA수입품가격조사보고서」, (2012,04)
24. 보건복지부,「2012제약산업경쟁력제고방안」, (2012.01.06)
25. 삼성경제연구소,「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 (2011.04.02)
26, LG경제연구소,「한 · EU FTA 3개월 평가와 한 · 미 FTA」, (2011.10.10)
27. LG경제연구소,「한미 FTA, 단기적 교역 확대보다 장기적 체질 강화 의미 크다」, (2012.03.20)
28. 무역연구소 FTA연구팀,「미국-호주 FT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04.04)
29. IMS Health,「MIDAS sales data」, (2010)
30. Datamonitor,「US Pharmaceutical Market Overview」, (2010)
31. 미국 식품의약청,「미국의 3대 제약업체」,
http://blog.naver.com/100suplay?Redirect=Log&logNo=120128685534, (2010)
32. 미국 식품의약청,「신약 승인건수」, http://www.fda.gov, (2010)
33. 김현호 기자,「＂약가인하와 한미FTA는 아무런 관계없다!＂」,『경제계』,
http://blog.naver.com/hhkim5869?Redirect=Log&logNo=130134748846 ,
(2012.03.27)
34. 김현호 기자,「＂정부-제약산업 정책적 배려 필요＂」,『경제계』,
http://blog.naver.com/hhkim5869?Redirect=Log&logNo=130129736253,
(2012.01.26)
35. 신범수 기자,「4월부터 보험약 6586개 22% 싸져…제약업계 법적대응 방침」,『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12607444804236 (2012.01.26)
36. 범현주 기자,「덩치 키우고 연구개발 비중 높여야. 제약산업, 연구집약적 산업으로」,『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329599&tid=4&sid=E, (2007.04.04)
37. 권선미 기자,「2012년 제약업계 화두는 ‘생존’」,『중앙일보 헬스미디어』,
http://jhealthmedia.com/site/article/2012010919346.html, (2012.01.09)
38. 권오준 기자,「구조조정 불가피…신약 개발로 ‘탈출’」,『한경비즈니스』,
http://pann.news.nate.com/info/252793314 (2011.12.14)
39. 김용주 기자,「대웅제약·녹십자·유한양행 제약업계 2위 경쟁 치열」,『약업닷컴』,
http://www.yakup.com/news/index.html?nid=150080&mode=view, (2012.02.16)
40. 조영하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외 1명,「한미 FTA와 한국교육의 미래」, (2006.11.06)
41. 조기원 기자,「“매달 약값만 수백만원인데…복제약 생산 어려워진다니”」,『한겨레신문』,
http://media.paran.com/economy/view.kth?dirnews=3857035&year=2011&p_eye=news%5Eright%5Ei01%5Emedia%5Emajor, (2011.11.21)
42. 이호영 기자,「비아그라 제네릭 업체들, 한미FTA 여파 '우려' 」,『메디파나』,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8089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2012.05.16)
43. 최봉선 기자, 「SK케미칼, 국내 제약사 중 임상1상 가장 많아 」,『메디파나』,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8072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2012.05.10)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한미FTA -서비스 분야

한미 FTA 협정에서의 주요 쟁점1.영리법인 허용외국병원의 국내병원 서비스 시장진입에 대한 별도의 규제조항은 없으나, 영리의료법인 설립의 설립금지 조항(의료법 30조 2항)에 의해 수익의 배당과 청산이 금지되어 있어 시장진입의 유인이 없는 상태이다. 만약 FTA가 협상이 성사되면 최고급 설비를 갖춘 초대형병원의 확대, 병의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병원산업 구조조정이 활발해 질 것이다.2.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실손

[국제무역론] 한미 FTA 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였으며 2007년까지 모두 50개국과의 FTA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 앞으로 서술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한미 FTA의 각 분야의 득실을 개략적으로 살펴 본 후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고용 창출 효과와 이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목록□ 총론□ 한미 FTA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Ⅰ. 한미 FTA의 의의Ⅱ. 한미 FTA타결의 효과Ⅲ.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한미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Ⅰ. 한국의 경제상황 및 고용률 제고 방안Ⅱ. 한

[무역정책론] [무역정책론]한미FTA가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A+리포트)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 FTA란 무엇인가?FTA의 경제적 영향 개관FTA가 의제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시장 현황2) 미국 측 요구사항3)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4) FTA 체결 후 제약업의 기대경제효과 Ⅲ 결론 Ⅰ 서론2006년 2월부터 시작하여 장장 14개월(425일)동안 진행되어온 한미FTA가 지난2007년 4월 2일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평균 이상의 성과’라는 평이다. 농업과 의약 분야를 미국에 일부

[국제무역론] 한,중 FTA이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영화산업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FTA가 한국과 중국의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1) FTA가 한중 경제에 미칠 일반적 영향한중 FTA가 발효되면 대중국 수출은 55억~65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FTA의 수출 증대 효과보다 크다. 그러나 수입 증가분 역시 58억~142억 달러로 한미 FTA보다 많다. 즉, 한미 FTA보다 수출입 증대 효과가 더 커져, 기회도 더 크고 위기도 더 많다는 의미다. 한중FTA는 한미 FTA보다 득(得)도 더 크고, 실(失)도 더 많다. 잘만 하면 한창 무르익는 시장을 활용할 수

[국제통상] FTA(자유무역) 반대론자의 입장

왜 우리는 FTA(자유무역)을 반대하는가?- 자유무역 반대론자의 입장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장단점을 통해 비교우위를 연구해보고 세계가 지금 각국 간의 FTA를 통한 자유무역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FTA에 관하여 알아보며 FTA의 실패사례를 통하여 자유무역 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 FTA의 역기능과 성급한 FTA 협상이 국가의 후생복지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 차제 1 장 문제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