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국 신용카드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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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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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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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 본론 1 > 신용카드 성장 배경과 그 한계점
< 본론 2 >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 본론 3 > 해결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결론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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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가계 대출의 정도가 도를 지나쳐 신용 불량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자의 2/3는 연간 소득의 2.5배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카드 빚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지난 1월 말 현재 은행권 신용카드의 1일 이상 연체 금액은 3조1179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작년 말의 2조7321억7800만원에 비해 3857억2200만원(14.0%)이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가 신용 불량 기준을 완화해 보았지만 신용 불량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카드 빚으로 인한 자살, 살인에 관한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했었지만, 신용 불량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각종 범죄 발생 등 신용카드 관련 부작용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자 어느새 신용카드는 사회 병폐의 주범이 된 것처럼 보인다. 이에 우리 조는 문제의 다양한 배경 및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이 문제점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기 위해 위의 연구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선 이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 신용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란 상업·금융 기관 및 신용판매회사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신용카드는 사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카드를 발행하는 업자와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카드화된 증명서를 통한 결제수단이다. 1950년 미국에서 크레디트회사인 다이너스클럽이 창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신용카드가 보급되었다. 그 전에는 백화점·호텔 등에서 하우스카드를 발행하여 상품판매촉진과 서비스강화를 위하여 이용하였다. 카드의 기본적 기능은 신분증명서기능·결제기능·신용공여기능 등이며, 신용카드는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소비자가 급히 필요로 하는 물품·서비스·현금 등을 후불 또는 변제하는 기능을 한다. 신용카드는 카드발행자에 따라 은행계·신용 판매 회사계·백화점계·월부점계·전문점계·슈퍼마켓계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이용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자를 위한 국제카드, 해외기업이 발행하는 카드도 이용되고 있다.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은 카드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회원으로부터 회수한다. 이때 백화점카드같이 가맹점이 따로 없이 판매자가 직접 발행하는 카드를 일방당사자카드, 신용카드업무만을 전담하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을 쌍방당사자카드, 은행에서 발행한 카드를 다방당사자카드라 한다(yahoo! 백과사전 참고).
이제 기본적인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실적인 논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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