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론]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1)개념 (2)담보책임의 유형과 연혁(3)담보책임의 근거 3.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1)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비교4.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1)성립요건 (2)담보책임의 내용가) 손해배상청구권 나) 계약해제권 다) 하자보수청구권의 인정 여부라) 제척기간마) 담보책임규정의 적용배제(3) 현행 민법하의 판례Ⅲ. 결론Ⅳ참고문헌Ⅰ. 서론특정한 물건을 매매하기로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상법 제69조 제1항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그 계약의 효력을 민법 규정과 같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매도인에 대하여는 인도 당시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조사를 어렵게 하고 전매의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하여는

해제권 행사의 문제Ⅰ 논의의 방향하자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 등 유상계약에 기하여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인 등에게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학설 중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이해하는 이상 과실책임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김주수), 이러한 견해는 채무불이행책임설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견해에 속한다. 현재 통설은 하자담보책임은 무

I.의의근대사법의 기본원칙 +-(1)사소유권 절대보장| +-+*(2)사적자치의 원칙(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 | +-(3)계약자유의 원칙 | +-*사적자치의 원칙 단독행위 +-법인설립의 자유 합동행위 의 자유 -+ 계약자유 +-유언의 자유 연역- 근대사법에서 확립된 원칙(근대시민혁명 이후) 고대로마법에서 부분적으로 인정-+-이자의 약정의 자유|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139조)

매도인에 의하여 환매될 수 있는 불확정한 권리라 할 수 있다.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에는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거나 또는 환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완전한 권리라고 볼 수 없다.(2) 우선 구민법 제 579조는 ｢부동산의 매주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 그 매매의 헤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의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