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매매의 예약, 계약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매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검토 - 채권법1. 매매예약의 종류와 성질일반적으로 예약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1) 편무예약․쌍무예약일반적으로 예약이라 함은, 그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인 매매의 체결을 원하여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이에 승낙을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당사자 일방만이 그러한 권리를 갖고 상대방은 이에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것

계약을 말한다. 불요식계약은 당사자간에 오퍼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도 충분히 성립된다.쌍방의 당사자를 매도인과 매수인이라 한다.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또한 의사표시는 서면이나 구두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이 규정하는 물권으로는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점유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형성권(形成權)이라 함은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권리를 말한다.⇒취소권. 해제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즉, 갑과 을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서 매도인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일방적(상대방의 동의 등이 없이)으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 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 동전 - 매도인의 담보책임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에는 매수인은 계약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한 법정해제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법정해제권이 발생하려면 채무불이행은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어야 하며 대결 1997.4. 7. 선고 97마575 판결.,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성립요건인 1) 후발적 불능, 2) 매도인의 귀책(고의․과실), 3) 이행불능의 위법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제권의 발생시점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행불능으로 된 시점 즉, 제2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