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클레임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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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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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의의
클레임의 청구내용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제기
클레임의 접수
클레임 해결방법
ADR
알선
조정
알선
클레임 사례
- 본문내용
-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해자:claimee)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피해자:claimant)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
계약상품과 다른 상품, 즉 저질의 상품이 도착했을 경우 제기되는 클레임
계약규격과 조금씩 다른 규격이 선적되어 발생하는 클레임
계약된 상품의 수량과 실제로 도착한 수량과의 차이로 야기되는 클레임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되었을 때 발생하는 클레임
2. 클레임 내용 조사
클레임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클레임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1. 본인이 클레임의 책임당사자인지의 여부
2. 클레임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3. 클레임이 계약조건의 미비에 인한 것인지 여부
4. 하자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여부
5. 공인검정기관이 인정한 물품검사인지 여부
6. 하자의 정도가 계약상 또는 관습상 허용되는지 여부
7. 손해배상청구액은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한 것인지 여부
8. 해당 계약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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