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대와 노사관계

노조를 보호함과 동시에 동일조직 영역 내에서 복수노조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존의 ‘어용노조’에 대항하는 ‘민주노조’의 등장을 막고 노동운동의 개혁을 저해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큰 쟁점이 되었고, 이 조항 폐지를 위한 목소리는 끊임없이 울려퍼졌다. ILO와 OECD는 1993년부터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1995년에는 민주노총이 출범하였으며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마련되어

노사관계의 틀이 유지 또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근로조건 및 소득배분구조의 악화로 말미암아 계층간 갈등의 골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성숙 내지 쇠퇴부문에서 신규성장부문으로의 산업구조의 고도화,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인적자원개발, 사회보장 인프라의 정비 등 단위사업장 수준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노사관계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3. 향후 노사관계 방향 전망앞으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복수 노조라고 한다.주제 선정동기현 노동법에서는 기업 단위(혹은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예컨대, 사무직, 연구직, 기능직 등과 같이 상이한 근로조건, 작업내용을 갖는 동종의 근로자 집단을 의미) 소위 ‘다수노조’는 허용하고 있지만,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 설립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복수노조 시대에는 기업 단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노조 설립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노사관계에 커다란

복수노조 설립시 폐해○ 노사관계 불안 증대 : 노조 난립, 노노 갈등과 분열(계파 또는 이념 분쟁, 선명성 경쟁, 관할권 또는 대표권 분쟁 등), 노조의 잦은 이합집산으로 인한 노조 내부 통제력의 약화, 다수의 교섭주체와 교섭단위, 그리고 이로 인한 교섭체계상 혼란 등 노사관계 불안○ 노무관리비용의 증가 : 다수의 교섭과 교섭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교섭비용 대폭 증가, 노조의 난립과 각 노조의 선명성 경쟁, 복수노조 시대의 법 해석상 논란,

노사관계법상의 조항 정리5. 복수 산별 노조시대에 대비한 자율교섭방안6. 동일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차별 및 격차 완화7. 산별 교섭과 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회의 유기적 연결참고문헌Ⅰ. 개요산별노조에 교섭, 쟁의, 타결권 나아가 조합비까지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특히 대공장의 경우는 체적인 힘만으로도 노사교섭은 물론 노정교섭가지도 가능하므로 별도의 산별구조를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