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 한일 어업협정 사례 분석

목차 -Prologue1. 협상의 배경 2. 협상의 당사자와 모체 3. 입장과 이해관계 4. 제안 및 대응제안 & 옵션 5. 협상전략6. 협상의 산출 및 결과 7. 협상의 평가 -epilogue* 부록 : 어업협정 합의문-Prologue일반적으로 신한일어업협정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까닭을 자세히 살펴보면,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지 않고 분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첫째이고 어민들의 어획량을 보존하지 못했다는 것이 둘째이다. 그러나

분석】일본은 단계적 강탈전략 교묘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일 어업협정 폐기 등 확고한 수호의지 천명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남쿠릴 어장에서 제 3국의 입어를 금지한다’는 러일 합의에서의 제 3국은 실상 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이어서 잃어버린 꽁치어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암시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남쿠릴 열도의 꽁치입어를 막은 것처럼 독도도 뺏길지도 모른다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신한일어업협정은 단순히 한일 양국 정부간의 협정으로 파악하기에는 많은 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신한일어업협정을 양국의 교섭담당자의 협상과정과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결과로서 한일어업협정 사례분석의 틀로 양면게임(Two-Level Game)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면게임의 분석틀은 한일어업협정의 과정을 국내적 상황과 국제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당

한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주장 검토 및 비교목 차서 론1.문제제기2.독도의 가치1) 어장으로서의 가치2) 군사적 가치 3) 하이드레이트 매장본 론3. 우리나라의 주장1) 한국의 역사적 자료2) 현재의 상황 3) 한국정부의 주장 및 근거4) 논란의 대상, 한일 어업협정 4. 일본의 주장1) 일본의 역사적 자료2) 현재의 상황 3) 일본정부의 주장 및 근거결 론5. 양국 주장의 비교 및 분석6. 양국의 방안 비교 및 우리 정부가 지녀야 할 방안요 약 문해양

사례와 그에 따른 국제법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여러 관점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할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일 어업협정 1. 미국의 세계정책 변화와 한일관계 2차 대전 이후 진행되었던 일련의 사태들, 즉 미국의 경제적 위기와 사회주의권의 성장, 식민지 지배의 붕괴는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 미국의 세계전략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에 1961년에 등장한 케네디정권 체제의 세계전략인 대전략(Big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