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선하증권의 효력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TCM 조약안이 백지화됨에 따라 ICC는 1973년 13월 “복합운송증권을 위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1973 ; 1975 Revision)을 제정 발표. 1975년 5월 복합운송에 있어서 지연책임에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름이는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신용장통일규칙에 필요한 수정을 가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복합운송증권을 은행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그 증권의 발행자로서

국제간의 하나의 계약하에 몇 개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수출업자의 문에서 수입업자의 문까지 운송하는 것이다. (2) 복합운송서류의 개념위에서 언급했듯이 복합운송은 통운송의 일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의 측면에서 통용선하증권이 변한 것이 복합운송서류이다. 먼저 통선화증권은 원래는 해상운송이 몇 개의 단계에 걸쳐서 복수의 운송인에 의해서 담당되는 통운송의 경우에 최초의 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대하여 발행하는 선화

증권이다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체화하는 것으로서 선화증권의 이전은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함으로 화물을 처분할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선화증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선화증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살펴보면함부르크규칙(Hamburg Rules), 즉 UN국제 해상물품운송조약 제1조 제7항에 의하면 선화증권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그 증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운송계약 및 약정운임을 전제로, 화물을 선적한 후에 송화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며,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화인, 그리고 운송계약의 목적물인 화물은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기본적 요소가 된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수령 및 선적을 확인하는 증거문서이므로, 증권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운송조건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자체를 계약서로 보지 않는다.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서 결제수단의 국제적 관례는 통상 화한어

효력 있음선화증권상에 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배서의 방법으로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임 선화증권의 종류 (1) 선적여부에 따른 구분 선적선화증권 (Shipped or On Board B/L)수취선화증권 (Received B/L)선적선화증권 (Shipped or On Board B/L)본선상에 물품이 적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행하는 선화증권증권의 우측 상단에 선적이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문구 shipped 혹은 shipped on board가 기재선적선하증권=본선적재선하증권(on board B/L)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