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광복 후 첫 민주정부 이승만 정권 시대의 한계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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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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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외 정세
Ⅱ. ‘한국형 파시즘’ 이승만 정권 시대의 정치
1. 지배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일민주의
2. 정당정치의 출현
3. 국가정체성 유지를 위한 반공정책
Ⅲ. 이승만 경제 정책의 허구성
1. 광복 직후의 경제 혼란
2. 정부 수립 직후의 경제
3. 6.25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 사업
4. 이승만 경제 정책의 허구성
Ⅳ. 이승만 정권시대의 유교
1. 근대화 과정에서 유교의 영향력 쇠퇴
2. 유교문화를 통한 이승만 정권의 집권강화
Ⅴ. 결론
- 본문내용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결과적으로 군사, 경제적으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종속 초래
시대적 배경인 반공 →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확고히 하는 결과 초래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한계
상식적인 수준 → 정치이념이나 정책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국가적 통합을 이루기보다 영도자중심의 국가를 구성하는데 이용
민족주의세력이나 공산주의자들에 비하여 수동적이고 반혁명적인 성격
실제로는 다양한 민주주의 사상을 제압, 사상의 통일, 정신의 일치를 위해 이용
→ 전체주의적 발상/파시즘적 사고
반봉건의식 등 역사의식 결여
이승만과 일민주의자들의 과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활동의 결여
-인구급증(해외 동포의 귀국, 북한 주민의 월남) -> 실업자 증대
-공업 생산량 감소
*이유: 광복 직후에 주로 일본 자본으로 운영되던 많은 기업이 원료와 기술, 자본 부족의 어려움으로 공장의 문을 닫아야 했음.
산업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한 남한의 경제 타격
*이유: 북한의 전기 공급 중단
(남한-농업과 경공업, 북한-중공업)
-물가의 폭등:
해방 전후 일제와 미군정의 지폐 남발,
미곡 가격 자유화
미군정기의 물가 상승률
*농지개혁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유상 분배함으로써 자영농 육성과 농업생산력 증진, 농민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
긍정적 시각
1. 지주제 해체
2. 농민들의 토지소유가 확립 -> 자작농 육성
3. 지주소작분쟁도 상당부분 해결
부정적 시각
1. 정부의 초기 경제 정책이 미흡했음.
미리 소식을 들었던 지주들은 토지를 빈농층에게 강매
이후 신흥지주계급으로 성장
2. 분배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웠음.
3. 원조물자로 인한 곡물 값 폭락 -> 영세농의 생활을 면할 수 없었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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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외 8명, 『한국 현대사 이해』, 경덕출판사, 2007.
김수자, 「이승만의 일민주의 제창과 논리」, 한국사상사학회, 2004.
김영명, 『고쳐 쓴 한국 현대 정치사』, 을유문화사, 2000.
김영명, 「이승만 정권의 흥망과 그 정치사적 의미」, 한국정치학회, 1991.
김예호, 『한비자 (법치로 세상을 바로 세운다)』, 한길사, 2010.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역사문제연구소, 2005.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양동안, 『유교리더십과 한국정치』 , 백산서당, 2002.
이황직, 「사회 이론」, 한국사회이론학회, 2010년 가을/겨울.
자료평가
- 필요한 자료라서 일단 다운받아봅니다.
- daechu***
(2012.11.07 14: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