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관료제의 문제점과 구체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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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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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직적 구조와 권력의 집중화
2.연공서열제도
3.관료제의 비인간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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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건설사 … 뇌물받은 공무원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사건 당시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강모씨와 전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와 전씨는 추징금 5500만원과 3200여만원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에 종사하던 구청 공무원으로서 정비사업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점, 뇌물 액수가 거액인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대문구청 주거환경개선팀장으로 일하던 강씨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 사이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500만원과 승용차 한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천군 공무원 상상아이디어 제안 성과”
충북 진천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상상아이디어 제안'이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행정현장에서의 창의적 발상으로 공무원 조직문화의 새로운 가치창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발전적인 아이템을 군정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상상아이디어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그 결과 지금까지 476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이 가운데 26%를 군정업무에 반영,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율적 제안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군은 올해 1회차 73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채택제안 39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3회차별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11월 최종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자격이 주어지며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시상금과 인사 가점이 부여된다.
군은 올해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선진 생거진천의 성장동력 창출'을 비전으로 적극적인 실천 정신과 분산돼 있는 개인 역량을 상상에너지로 이끌어 창조적 상상 실행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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