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에서의 부실채권 문제와 과제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기업환경과 관련해서는 노사관계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제 해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구축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④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낙후성을 지적하고 그 개혁을 주창하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97년 외환위기이후 금융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이

부실채권을 발생시키면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은 그동안 금융의 효율성을 파괴하고 금융발전을 저해하면서 여기에서 초래되는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한편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통해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예금자의 예금안전성에 대한 신뢰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왔다. 이러한 현

금융 및 기업부문의 부실채권 과다보유가 지적되고 있다. 거대 부실채권 부담으로 인해 은행의 신규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고,신용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경제는 활력을 상실한 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일본경제 회생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에 일본의 정치시스템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경영의 수반인 총리선출이 파벌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제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과제이다. 분식회계가 어떠한 피해를 가져오는가에 대하여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무엇보다 먼저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분식결산을 통하여 알려진 그릇된 정보는 또한 회사의 채권자 및 거래처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채권자 가운데는 금융기관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분식회계는 기업에 투자 또는 신용을 공여하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전체적인 예금채권을 부실하게 하여 국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며 국가적인 신용평가를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선택할 과제이므로 정부가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부실 기업의 부채처리가 늦어져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금융 및 실물 경제 회복에 장애 요인이 된다면 정부로서도 이를 방관할 수 없을 것이다.부실 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대출금의 출자전환, ②이자율 인하, 원금 상환일정 기간 유보 등 부채 상환 조건 완화 ③부분적인 부채 탕감 ④외자유치 ⑤오너 대주주의 경영권 포기 또는 경영권 행사 유보 등을 복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