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한계론과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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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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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한계론과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1) 제조업 한계론, 고용구조와 생산구조의 괴리 그리고 대중국 교역 확대
산업별 비중의 구성과 관련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많
이 나타난 현상은 생산과 고용비중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서비스 산업화나 산업구조 고도화 현상으로 인식되었으며,
서구의 연구에서는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한
다. 한국에서는 제조업의 구성변화에 대해 탈공업화나 산업구조 고도화
의 맥락을 암묵적으로 차용하면서도 조금 다른 식으로 '제조업 공동화'라
는 좀 더 저널리즘적인 용어가 사용되곤 했었다.
이 용어가 많미 사용된 시기는 3저 호황 직후인 1980년대 말과 상대적
으로 경기가 침체된 1990년대 츠․중반기,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인 2000
년대 초․중반기가 대표적이다. 전자는 경기회복이 나타나면서 수그러들었
다. 반면에 후자는 재계와 정부가 사회적 이슈로 계속 확산시키면서 대체
로 국내 자본축적의 여건악화(임금, 노사관계, 반기업적인 규제와 제도 등)
때문에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촉발되었다는 진단과 함께 친기업적(혹은
친외국자본적) 사회여건과 정책의 변화를 대책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전
국경제인엽합회, 2002; 산업자원부, 2003). 한국이 저비용의 중국과 고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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