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경영론] 자본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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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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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기자본의 기능
2.자기자본에 대한 규제논리
3.시장가치와 장부가치
4.BIS 자기자본 규제의 내용
5.위험조정 자기자본비율의 비판
6.신 바젤자본협약(바젤II)
7.바젤III 규정기준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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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젤합의의 배경
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세계화
→ 부실화의 영향이 다른 나라에까지 파급될 가능성
각 국 규제기준의 상이함
→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지지 않음
1988년 7월
자기자본비율규제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 마련
서로 다른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고려
부외자산의 위험노출을 반영
유사한 BIS비율을 적용하여 금융기관의 안정성 향상
위험가중치 - 신용위험의 크기를 과연 잘 반영하는가?
장부상 인센티브 문제 – 위험가중치에 따른 자산할당우려
포트폴리오 위험의 인식 – 분산투자에 의한 위험감소 무시
은행의 전문성 – 기업대출 기피 가능성
모든 기업대출에 대한 동일한 위험가중치 적용
기타 위험 – 아직 반영되지 않은 위험들(외환, 자산집중, 영업)
경쟁 – 국가마다 금융산업에 대한 제도가 상이함. 불공정경쟁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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