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성

지방예산 총 규모는 78조 1,425억원으로 국가재정 155조 6,659억원과 비교 67% : 33%에 불과하고 이중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 재원이 34.6%에 이르고 있어 중앙의존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세중심의 조세체계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0% : 20%로 지방세구조가 여전히 취약하고 세수 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45.8%) 위주로 되어 있어 재원 확충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재정규모가 따라주지 못해 재정과 기능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중

지방 재정 분권 추진의 내용과 과제 (1) 지방 재정의 현실과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 있어서 중앙 의존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민선 자치 실시이후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확대되었고, 주행세 신설,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재원 마련을 위해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 경영수익 사업전개, 민영화와 민간위탁, 지역문화 행사와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자주재

지방 분권화 - 지역복지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의 확대, 국고보조금의 집행과정상의 비효율성, 낭비축소,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활성화 들을 향상시켰음.그러나 사회복지재정의 분권화는 지역 간의 재정수준에 따라 더욱 지역 간 불평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 간 불평등 증폭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 시킬 우려가 크게 됨. ⇛ 우리나라 같이 자주재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자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으로 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재정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재원을 바탕으로 그의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독립적인 경제주체의 지위에서 재정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모든 재정적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상의 수입과 지출의 종합적 활동을 지방재정이라고 한다. 이 장에서는 지방재정의 현황과 확충 개선

지방재정의 자주성, 책임성, 효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자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재정의 자립정도를 높이려면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여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낮추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문제점, 지방세 정세의 한계 그리고 세외 수입의 불안전성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자체재원의 일관성 있는 확보와 확충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지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