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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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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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기업의 정의
2.공기업의 현황
3.공기업의 문제점
4.공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5.정부의 공기업관련 정책
- 본문내용
-
1. 경영의 비효율성
2. 무책임한 경영체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
3. 고임금과 지나친 복지제도
4. 집단이기주의의 발생
부실 경영
타당성 검토 소홀히 한 채 덩치키우기에 열중한
사업확장
Ex)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간 사업비는 2003년 7조5000억원→ 2009년 33조원으로 급증
-부채는 2003년 20조원→2009년 109조원으로 급증
-사업권 따기에 치중하다 보니 지자체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해 사업비를 가중시켰다. 사업지구와 관련 없는 지역 과다 보상
2000년 공기업 경영혁신추진 기본방향
인력조정, 자회사 정리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자율․책임경영 기반 조성
경쟁확대로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공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서비스혁신 추진
※ 대상 공기업 (21개)
- 정부투자기관(13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정부출자기관(8개) :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중공업, 대한주택보증, 인천국제공항공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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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기획 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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