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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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기업의 정의
2.공기업의 현황
3.공기업의 문제점
4.공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5.정부의 공기업관련 정책
본문내용

1. 경영의 비효율성

2. 무책임한 경영체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

3. 고임금과 지나친 복지제도

4. 집단이기주의의 발생


부실 경영
타당성 검토 소홀히 한 채 덩치키우기에 열중한
사업확장
Ex)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간 사업비는 2003년 7조5000억원→ 2009년 33조원으로 급증
-부채는 2003년 20조원→2009년 109조원으로 급증
-사업권 따기에 치중하다 보니 지자체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해 사업비를 가중시켰다. 사업지구와 관련 없는 지역 과다 보상

2000년 공기업 경영혁신추진 기본방향
인력조정, 자회사 정리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자율․책임경영 기반 조성
경쟁확대로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공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서비스혁신 추진
※ 대상 공기업 (21개)
- 정부투자기관(13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정부출자기관(8개) :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중공업, 대한주택보증, 인천국제공항공사
참고문헌
출처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기획 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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