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한국의 FTA정책과 농업문제(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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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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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세계경제의 자유무역화의 물결을 타고 세계 각국의 FTA체결논의가 잇다르고 있는 가운데 대외경제의존도가 90%에 달하는 한국의 FTA 정책의 입장을 살펴보고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FTA는 필수적인가?

2. 무엇이 문제인가?

3.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무엇인가?

4. FTA 협상에서 농산물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지고 있는가?

5. 원활한 FTA 정책 추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1. 취약산업인 농업구조조정 지원
5.2. 보상대책 필요
5.3. 농민과의 대내적 협상 중요성 인식

본문내용: 일부에서는 FTA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현재 국제적으로 수많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FTA는 이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멕시코는 세계 3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FTA 협상도 매듭을 지을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멕시코 시장에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멕시코와 FTA를 맺고 있는 경쟁국들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경쟁국들은 관세를 물지 않고 수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세를 물고 수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와의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 또는 필수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세계 경제는 3극화되어 가고 있다. 유럽은 유럽연합(EU) 15개국을 중심으로 동유럽 13개국을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자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은 거대한 하나의 경제블럭이 될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대륙은 현재 미국-캐나다-멕시코로 이어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결속되어 있다. 이들은 다시 중남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형성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렇게 되면 미주는 34개국이 하나의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FTA 체결을 위해 협상중이며,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FTA는 물론 ASEAN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중이다. 이쯤 되면 FTA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온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FTA를 체결한 나라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어떤 시장에 FTA를 맺은 국가는 관세가 없이 수출을 할 수 있으나 FTA를 맺지 않은 국가는 관세를 물고 수출해야 한다면 FTA를 맺지 않은 국가는 FTA를 맺은 국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FTA를 맺은 국가가 많은 나라와의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2. 무엇이 문제인가?
○ 그렇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FTA를 체결하면 되는 것이지 왜 논란이 많은 것인가? 그 이유는 시장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이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피해를 보는 산업이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시장을 개방하면 시장이 커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쉽고, 국내외 기업간에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래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성공한 나라이다. 이러한 성공은 시장을 개방한 교역 상대국, 즉 우리의 수출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시장개방은 경제발전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일일 수 있다.
○ 그러나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상품을 중심으로 외국의 상품이 몰려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나라 상품보다 값싸고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나라의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이러한 상품과 경쟁을 하는 우리 산업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시장개방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농업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국제 가격에 비해 매우 높아 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약산업인 농업은 시장개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이유로 농민들은 FTA 협상에 반대하는 것이다
3.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지역주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도 더욱 확산되는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FTA 정책의 전환을 가져온 이후 국제적인 FTA 확산에 대한 대응, 대외 신인도 제고, 외자유치 확대, 수출시장 개척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FTA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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