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결제] PRC에 따른 최근 신용장 법과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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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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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C에 따른 신용장 법 개괄
2. 부보 범위
1) ICC가 공표한 UCP의 적용과 준거법(제1~4조)
2) 신용장 자치의 원칙 (제5조)
3) 서류와 불일치사항의 조사 (제6~7조)
4) 사기 예외 법칙 (제8~9조)
5) 사기 예외 법칙을 적용할 조건 (제10~11조)
6) 법적 절차와 당사자 (12조~15조)
3. 사례조사
1) 사기 예외법칙 中 지급정지명령 허용 판례
2) 사기 예외법칙 中 지급정지명령 불허 판례
- 본문내용
-
일단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이 정해지고 승낙 또는 신용장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면, 개설은행은 그 서류가 명백히 신용장의 기간과 조건이 부합하고, 그 서류들이 서로 일치한다면, 신용장의 명기 된 기간에 부합하는 지급 의무에 대하여 아너(Honour)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UCP600 제4,5조에 제시된 신용장 자율성의 원칙과 비슷함
지급정지 명령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인 근거로써 작용
사기예외법칙이란?
사기서류 배제의 조건이라고도 함.
수출상이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신용장조건에 일치시키고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신용장 대금을 편취하는 경우 신용장은 그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 또는 사기로 작성되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및 거래상의 사기가 있는 경우에 은행은 대금지급을 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기서류 배제의 조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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