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무역결제론] [신용장론] 결제방식 변화와 영향을 미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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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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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 결제방식의 변화
3. 결제방식의 변화요인
4. 무역정책의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무역대금 결제수단의 변화는 수출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무역업체의 적응과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 수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는 대금결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여타 방식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거래비용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신용장방식의 단점에 기인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오랜 교역관계가 형성되어 신용이 확실한 경우, 또 해외지사나 현지법인의 본사와의 거래에서 非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가 일반화되고 있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무역 환경은 수출시장을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수출업자는 이러한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수입선의 다양한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非신용장방식과 같이 수입업자에게 보다 유리한 결제조건의 제시가 수출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몇 십년간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수출상품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장기적인 거래관계가 지속되면서 신용장방식에 의한 결제보다 非신용장방식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수출결제방식으로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감소하고 송금방식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결제방식 패턴이 크게 바뀌었다. 수출의 경우 신용장방식 비중이 1997년 43%에서 2004년 22%로 감소했으나 송금방식 비중은 동기간중 29%에서 53%로 증가하였다. 수입 또한 수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크게 줄고 송금방식의 비중이 증가했다. 수출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최근까지 결제방식 변화를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더 크게 바뀌 어 전체 수출결제방식 변화를 주도했고 1997-2003 기간중 중소기업은 신용장방식이 26.6%p 하락하고 송금방식이 21.9%p 상승하였으나 대기업은 신용장방식이 15.7%p 하락하고 송금방식이 19.9%p 상승하는데 그쳤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1997.
김희국, “신용장방식 대금결제방법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5권 2호,2000.
남풍우, 「무역결제론」, 두남, 1999.
배정한, 「국제무역대금결제」, 삼영사, 2000.
신한은행, 「외환지침과 방법(수입)」, 1998.
신한은행, 「외환지침과 방법(수출)」, 1998.
요하네스 짜안, 「무역결제론」강갑선 역, 법문사, 1997.
유원우, “무역계약조건의 합리적 선택에 관한 연구 : 정형거래조건과 대금결제조건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한국무역협회, 「신용장」, 2000.
한국무역협회, 「외환․금융실무」, 2000.
www.kita.net(한국무역협회 Homepage)
www.keic.or.kr(한국수출보험공사 Homepage)
심상렬, “인터넷 무역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p124,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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