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지주회사化의 이해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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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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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글로벌화
-기업의 목표
-이윤의 측정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기업 지배구조의 주요 수단
-지배구조의 변화
-금융겸업 - 역사
-금융겸업 - 분류
-금융겸업 – 규제 완화
-지주회사 개요
-지주회사 개요(법률상 정의)
-지주회사 등의 요건 및 성립시점
-행위제한 규정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단점
-국내 지주회사 현황
-LG
-GS홀딩스
-SK 주식회사

본문내용: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기업 지배구조는 원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서 주주의 대리인인 전문경영자가 주주의 이해에 상반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제도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은 오히려,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해에 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대에서 발생한다.
- 과거 한국기업들은 수익보다는 매출액 또는 기업규모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 기업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자료가 투명하지 않았다
- 한국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각종 법령들은 대주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이사회의 권한이 미약하였다.

개념 지주(持株)는 “주식을 갖고 있다”는 뜻.
다른 회사의 주식(또는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활동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참여회사, 자본관리회사라고도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자기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한다.
설립요건 자회사의 지분 취득 기준 : 상장등록법인 20%, 비상장법인 40% 이상 지분 취득
-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이하
- 자회사 이외의 기업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 불가(5% 이하)
- 자회사간 출자 금지
- 지주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 금융, 사업자회사 교차소유 금지
- 순환구조식 채무보증 완전 해소
종류 사업지주회사 :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주식소유를 통해 타기업의 경영 지배·관리
순수지주회사 : 스스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주식소유에 의한 타기업의 경영
지배·관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

참고문헌: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및 감독과 규제에 관한 연구
황옥현 저|원광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에 관한 연구
권오승 저|숭실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자회사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이철성 저|홍익대 대학원 발행, 재무관리 전공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공호 저|단국대 대학원 발행, 상사법 전공
금융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연구 : 입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양재호 저|숭실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지주회사의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
정화정 저|조선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찬 저|중앙대 대학원 발행, 상사법학 전공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규제 및 법적 문제점에 관한
최동일 저|연세대 법무대학원 발행, 경영법무 전공
지주회사 설립상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김형욱 저|전주대 대학원 발행, 상사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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