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핵시대 동북아질서 변화문제-탈냉전 후 미국과 동북아 질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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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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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탈냉전시대 소련의 붕괴와 동북아질서 변화
1. 탈냉전과 국제체제
2. 탈냉전과 동북아질서 변화
Ⅱ. 미국 - 쇠락에서 패권으로
Ⅲ. 미국의 동북아 전략
1. 정치적 차원
2. 안보적 차원
Ⅳ. 미국의 한반도 정책
Ⅴ. 미국의 북한 핵협상과 북한 핵 폐기
1. 미국의 북한 핵 협상
2. 제네바 합의
- 본문내용
-
2. 탈냉전과 동북아질서 변화
① 동북아의 권력구조에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② 미국은 냉전시대에 봉쇄정책을 통하여 구소련에 맞서
패권적 주도권(Hegemonic Leadership)을 추구해
왔으나, 지나친 군비부담과 국내경제의 침체로 패권국
의 역할을 독점하기 어렵게 되었다.
③ 구소련은 냉전시대에 미국과 맞서 세계적 패권을 다
투어 왔고 동북아에서도 공산진영의 종주국으로서의
지배적 역할을 해왔으나,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서
잔존하게 되자 과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
었다.
ㆍ폴 케네디(Paul Kennedy)의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로부터
‘보통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측.
하지만,
ㆍ1991년 이라크의 패배, 소련의 붕괴, 미국의 장기경
제호황, 높은 수준의 군사비 지출 등의 요소가 결합되
어 미국의 패권 지속 전망.
ㆍ냉전 후 미국이 당면한 문제 – 고립주의보다는, 확실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대전략을 세우 는 능력이 부족.
2. 안보적 차원
① 탈냉전 이후에도 아시아지역에서의 기존의 동맹관계를 재확인
② 아시아주둔 미군의 전진배치를 계속 유지
③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과 더불어 역내 다자안보체제의 구축에도 노력
ㆍ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 전략의 목표 – 일본과 중국과 같은 패권세력 등장의 방지, 아시아 지역의 안정,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 등을 통한 아시아지역의 평화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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