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론]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분석(9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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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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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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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T매매가격지수와 APT전세가격지수의 비교 그래프
2. APT전세가격 동향 분석
1) 김영삼 정권 시기(96‘-07’)
2) IMF이후 김대중 정권 시기(99‘-02’)
3) 노무현 정권 시기(03‘-07’)
4) 이명박 정권 시기(08‘-10’)
3. 07‘~10’의 매매가격 변화 분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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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T전세가격 동향 분석
1) 김영삼 정권 시기(96‘-07’)
1996년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되던 해이다. 그 전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5공과 6공 초는 각종 투기가 난무하던 시대였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은 일정 기간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효과는 있었으나, 이후 김영삼 정권이 오히려 과도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다시 부동산 경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전세가격도 아주 작은 차이이지만, 조금씩 상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90년대 중반 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큰 변화는 없지만 미세한 상승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97년을 기점으로 혼돈을 맞이하게 된다. 1997년 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에 발생한 동남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해 해외은행들이 우리나라에 대출을 중단하거나 또 대출의 만기연장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자본의 급격한 해외유출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경제의 누적된 부실요인들이 일시에 전면에 드러나면서 외환위기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외채가 누적된 데다 단기성 외채의 비중이 높아 국제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적정수준의 가용외환보유고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외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어려워졌다. 또한 고비용, 저효율구조로 인해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도산이 속출하였고 부실채권이 누적된 금융부문이 경제전체를 국가부도의 위기로 만들었다. 1996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서 자본시장의 개방을 서둘러 추진한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물론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은 높아졌지만 자본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해외에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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