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G20-인류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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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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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아젠다
1) 기후 및 환경변화로 인한 피해에 관한 협력
2) 세계 금융에 대한 규제 - 토빈세
■ 의제 채택시의 이익 및 불이익
의제의 파급효과에 관한 나의 의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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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온실가스 문제에 근원은 산업혁명이후 가장 큰 혜택을 본 미국과 한창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이 1,2위로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EAI자료 기준)
하지만 과거 교토 의정서때만 하더라도 가입과 실행에 회의적이었던 미국도 오바마 정부 들어와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중국 역시 증가하는 자국의 국력과 온난화로 인한 자국의 피해를 알기에 코펜하겐 기후 회의 때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끄는 선진국 진형과 중국, 인도, 아프리카로 대변되는 개도국 그룹의 감축에 관한 책임의견에 있어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고 결국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막판 미국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달러을 지원하겠다는 의견에서 1000억달러를 지웠하겠다는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서 막판 합의 가능성을 높였으나, 선진국의 재정지원은 개도국의 투명한 협조 등이 따라야한다며 조건을 내걸어 합의가 결렬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G20이라는 개도국, 선진국의 長 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또 다시 논의 될 수도 있는 여운을 남기게 되었기에 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는 G20회의에서도 아젠다 중 하나로 채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을 대변하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입장을 끝까지 이해 못하는 한 협상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이미 산업발전시기 온난화의 피해의 원인을 선진국이 제공하고서는 지금 와서 책임을 전가하려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도국, 특히 중국의 경우는 자국에서 발생하는 온난화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상품생산 과정은 수출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진국들에 이해가 필요다고 본다. 자신들은 깨끗한 공기를 원하여 나쁜 공기를 일으키는 공장을 아웃소싱 하여 개도국으로 보내놓고 상품만 수입한다는 이기적인 발상 속에서는 인류공영을 위한 협력이나 타협에 접근 할 수 없을뿐더러, 끝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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