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1)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등장배경,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를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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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1학년 | 교과목명 | 발전행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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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등장배경,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를 설명하라(30점) |
- 하고 싶은 말
- 발전행정론1)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등장배경,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를 설명하라.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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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3. 지속가능한 발전의 등장배경
4.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5.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
6. 결론
7. 참고자료
- 본문내용
-
‘지속가능성’은 오늘날 유엔이 추구하는 글로벌 발전의제의 핵심개념이다. 이는 성장의 부산물로서 생태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지구의 유지가능성 위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은 1972년 로마클럽이 발간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 등장했다. 같은 해 발족한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불리는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인류의 미래를 지켜줄 해법으로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정립하고 환경정책과 발전전략의 통합을 모색했다. 이로부터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생태환경의 차원을 넘어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발전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을 바꾸게 된다. 1992년 지구정상회의로 불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총체적, 포괄적 계획인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했다. 이에 더해 이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일을 위해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출범시켰다. 21세기를 맞아 유엔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를 설정하고,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했다. 이를 이어받아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구할 새로운 글로벌 발전의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를 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도 미래 세대가 자원을 사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라는 슬로건 아래 개발과 성장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인권, 환경,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발전이라는 의미망 속에서 문화는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 개발과 성장 중심의 논리에서 문화는 발전과는 상관없다고 여기거나 관련성 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화가 없는 발전은 인류에게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황폐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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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순, ?UN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도시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헌장
이미홍, ‘녹색성장형 공간구축 관련 쟁점 검토’, 토지공법연구, 2010.5.
방동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규제실패 검토 및 발전적 시행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1호, 2010.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 제프리 D. 삭스 / 홍성완 옮김 / 21세기북스 / 2015년 10월 16일
민경선,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뮤지엄의 역할”, IDI도시연구 11, 2017, pp. 215-250
강성진, 2009, 녹색산업의 경제파급효과와 국토관리전략, 국토 1호,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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