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론] 정보비대칭성과 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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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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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비대칭의 개념
2.정보비대칭의 문제점
3.정보비대칭 관련 기사
4.정보비대칭의 분석
5.정보비대칭 문제와 자본시장(Capital Market)의 구성
6.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방법
- 본문내용
-
- 대리인 관계에 있어 위임자와 대리인 양측이 갖는 정보가 같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위임자는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 대리인은 전문 경영인을 말한다.)
- 위임자와 대리인은 각각 자신의 효용과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며, 대리인이 위임자보다 특정한 과업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갖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주인이 자신의 이익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한다.
첫 번째 단계
자금공급단계에서의 정보비대칭
기업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는 시점에서의 문제.
기업의 진정한 가치평가에 있어
기업 내부자와 투자자간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며 이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배경이 됨.
두 번째 단계
자금공급 이후의 정보비대칭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고 난 후 기업의
경영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내부자와
외부자간의 정보비대칭문제.
도덕적 해이라고 정의되는 부분으로
기업의 경영진이 자금조달시의
약속과는 다르게 때때로 채권자의 이익
보다는 주주, 특히 경영자 자신이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은폐하는 경우를 지칭
정보비대칭의 비용
정보비대칭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가치를
적절히 평가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시키며
이는 투자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높이게 됨.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투자자보호제도 강화가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금융지식이 충분치 않은 일반 고객의 다양한 금융투자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 자칫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기회를 막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펀드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판매절차 마련과
판매인력 전문화, 광고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매인력 전문화가
단기적으로 필요 이상의 판매자에 대한 선별비용을 증가시키고, 판매자와 고객 간 경
제적 유인의 괴리가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투자자보호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고객 정보를 보다 충분하게 확보하고,
자문 제공 여부에 따라 적정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우리나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지난해 말 외화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수혈 받는 조건으로 임원들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반납했던 일부 시중은행들이 최근 반납 규모보다 서너 배나 많은 스톡옵션을 임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은행들은 일자리 나누기에 따라 신입 직원들의 임금을 20% 깎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동결할 예정이어서‘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 본인-대리인 문제의 예
-베어링 사태
공정공시제도
공정공시제도는 시장참가자간에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애널리스트 등 증권분석업무
종사자의 기본기능을 회복하여 향후 공시제도 선진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시장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증권거래소의 대표적
자율규제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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