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규모와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실태,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문제점 및 외국의 비정규직(비정규고용) 사례로 본 향후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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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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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고용형태의 다양화
Ⅲ.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규모
1. 부가조사 결과를 이용한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의 규모 분석
2. 통계를 이용한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의 규모 분석
3. 통계를 이용한 비정규직의 규모 분석
4. 우리나라와 외국의 비교
Ⅳ.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실태
Ⅴ.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문제점
Ⅵ. 외국의 비정규직(비정규고용) 사례
1. 비전형 근로는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2. 정보통신 환경을 활용한 재택근무 형태의 확산
3. 노동 공급자의 근로의식의 변화
4. 네덜란드의 사례
5. 일본의 사례
Ⅶ. 향후 비정규직(비정규고용)의 개선 방안
1. 정부의 정책방향
1) 비정규직 보호대책 추진경과
2)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
2. 비정규직 관련 정책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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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해 기업이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는 노사의 자율성을 높여 시장원리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일본의 비정규근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근로계약기간 한도를 3년으로 확대하고 근로계약에 해고의 자유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비정규노동에 관한 제약이 크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근로자파견법 개정으로 파견근로에 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한데 이어 파견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제조업무에 대해서도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근로자파견을 자유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 파견근로에 관한 규제가 대폭 철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 추세에 따라 종신고용을 일반화 하던 일본에서도 비정규직이 급증하게 된 것은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찾게 되었다는 요인 이외에 구속을 싫어하는 일본 젊은층의 근로의식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고령인력의 구직 수요 증대 등 기업 인력수요와 노동력 공급간 이해관계가 일치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경직적인 노동제도에 때문에 유럽의 고용수준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많은 유럽국가가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에서 제정된 법은 계약직 증가, 해고 위로금 감소, 병가혜택의 축소 등의 유연화정책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정규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EU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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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원·이종구,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2004
-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 사람들, 2004
- 남성일, 비정형근로의 개념 및 규모 등에 대한 소고, 서강경제론집, 2001
-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논의자료집, 2003
- 박우성, 비정규직과 인력의 관리, 명경사, 2000
- 안주엽 외 5명,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한국노동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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