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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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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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린벨트 개념 및 현황
2.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
3.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방안
4.결론
- 본문내용
-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설치된다.
1971년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우 나타나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1) 그린벨트 설정의 문제점.
촌락공동체 또는 지방 정주권의 해체를 초래
(2) 서울의 확장이 억제된 결과 수원, 용인, 의정부, 동두천
등으로 개발압력이 확산. 더 많은 그린의 파괴,
교통거리의 증가로 인한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 오염
증가 같은 비용을 초래
(3) 그린벨트 내의 토지가 원칙 없이 이용. 개발격차가
심화. 구역 내 주민의 상대적 불이익이 증폭
(4) 토지소유자들의 권리에 제약을 주는 재산권 침해 문제
(5) 도시가용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존
도시 내의 인구밀도가 높아졌다.
① 최우선적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연동제’ 병행.
직장과 주거지가 일치되는 직주근접 패턴이 형성
환경폐해와 교통비용을 절감
②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행위와 재해방지 등 공익사업만 허가하는 등의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
③ 토지 거래 허가 시 심의를 대폭 강화. 이행강제금 징수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운영
투기자를 처벌. 지가관리 실패 및 투기만연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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