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새만금 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조정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주관 공개토론회 개최 2001.5.25 : 국무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친환경순차개발방침 결정 2001.8.6 : 정부방침에 대한 후속세부실천계획 수립(관계부처 합동) 2001. 12. : 방조제 22.1km 완료(66.9%)2003. 6. : 제4호 방조제 연결 공사 완료. 새만금 사업의 이슈 배경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

갈등의 즉시 조정 또는 해소보다는 당사자간 책임에 의한 타협 및 시민사회 내 토론을 우선시하고 동시에 조정에 들어가서도 이해절충보다는 공동선을 제일의 조정원칙으로 제시해야 했으나 미흡했다. 화물연대파업을 정부재정지원으로 해결한 것은 시장주체의 책임성을 훼손시켜 버스, 택시업종에서 연쇄적 유사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NEIS 및 새만금 관련 갈등과 관련해서 관련부처들의 섣부르고 애매한 입장이 정책대응에 오히려 혼선을 가

정책실패의 요인1. 정책 내재적 요인2. 정책 과정적 요인3. 정책 환경적 요인4. 기타요인제 3절 정책실패의 평가기준 제 4절 연구 분석 틀제 3장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 및 실패요인제 1절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1. 사업의 추진배경2. 사업내용3. 새만금호 유역 및 수질 현황제 2절 정책형성단계의 실패요인1. 문제인지 및 의제설정단계2. 정책결정과정제 3절 정책집행단계의 실패요인1. 집행계획의 불비2. 관련기관의 업무 비협조 및 조정의 부

새만금 문제라는 것은 경제성과 환경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문제인가라는 점이다. 그 후에 새만금 사업의 추진상황 및 현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정책에 대한 분석은 앞서 서술한바, 형성 및 집행과 평가단계별 실패요인을 살펴보는 분석틀에 의해 실시하려한다.마지막으로 기존 대안분석과 더불어 조의 최적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리 밝혀두지만, 조의 기본방침은 개발과 환경은 공존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모든 논의를 진행

새만금 간척사업 부지를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J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의 특색을 살리지 못한 골프장 540홀(18홀 회원제 30개 수준)과, 각종 수상레포츠단지, 외국인 카지노 등 대규모 개발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있다. 프랑스는 관광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실행해 나간다. 단지 눈앞의 이익만을 위한 목적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