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0.01 / 2019.12.24
- 24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I. 사건 개요
II. 기존 공정위와 고등법원의 입장
III. Case 분석
1.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2. 남용행위 판단
IV. 결론
- 본문내용
-
1. 사실 관계
2006년 4월 ~ 2007년 3월까지 NHN(네이버)은 동영상공급업체들에게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상 정보서비스에 NHN과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거래 조건을 설정
이후 이에 대해 일부 동영상 공급업체가 광고금지 조항을 문제 삼자 NHN은 2007. 6. 8. ‘동영상 아웃링크 가이드’를 통하여 동영상내 광고를 허용
2. 사례 선택 이유
위 사건은 그 시장의 특성상 통상적인 시장획정 방법인 SSNIP를 통해 시장을 획정 지을 수 없음.
공정위의 시장획정방법이 고등법원에게 거부당함
위 사건은 시장획정에 따라 NHN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므로 시장획정이 주요 쟁점임.
따라서 새로운 시장획정기준과 방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발표조는 새로운 시장획정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고, 더 나아가 그 남용행위여부와 부당성을 판단하기로 하였음.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시장획정방법으로 ‘1S-4C’라는 방법을 사용
인터넷 포탈의 특성상 새로운 시장획정방법 필요
인터넷 포탈의 양면시장적 특성
인터넷 포탈의 네트워크 외부성
-> 단면시장에서 쓰이는 SSNIP test를 활용할 수 없음
-> 1S-4C방법으로 시장획정 후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
1S-4C : 포털 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영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 검색(search),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이메일 ·메신저), 커뮤니티(community, 카페), 콘텐츠(contents), 전자상거래(commerce) 등 5개 영역을 서비스 하는 업체로 한정.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광고효과분석] 미샤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커뮤니케이션전략 수립
- 볼보 VOLVO SWOT분석과 마케팅 4P전략분석 및 볼보자동차 성공요인분석과 볼보 마케팅 실패분석 및 실패극복위한 향후 전략방향 제시
- [마케팅] 크록스(CROCS)마케팅전략
- 스포츠 이벤트 마케팅
- 분배적 정의
- [경영] P&G의 경영전략
- [국제경영]경영학에서 바라보는 국제경영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경영과 국내경영의 차이점과 본인이 생각하는 국제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
- 다이소 DAISO 경영전략과 SWOT분석 및 다이소 성공요인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제시
- 국제경영의 개념과 필요성
- [보고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논하라(등장배경, 개념, 구성요인)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