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공시장획정 사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vs NHN(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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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건 개요
II. 기존 공정위와 고등법원의 입장
III. Case 분석
1.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2. 남용행위 판단
IV. 결론
본문내용
1. 사실 관계

2006년 4월 ~ 2007년 3월까지 NHN(네이버)은 동영상공급업체들에게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상 정보서비스에 NHN과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거래 조건을 설정

이후 이에 대해 일부 동영상 공급업체가 광고금지 조항을 문제 삼자 NHN은 2007. 6. 8. ‘동영상 아웃링크 가이드’를 통하여 동영상내 광고를 허용
2. 사례 선택 이유

위 사건은 그 시장의 특성상 통상적인 시장획정 방법인 SSNIP를 통해 시장을 획정 지을 수 없음.

공정위의 시장획정방법이 고등법원에게 거부당함

위 사건은 시장획정에 따라 NHN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므로 시장획정이 주요 쟁점임.

따라서 새로운 시장획정기준과 방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발표조는 새로운 시장획정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고, 더 나아가 그 남용행위여부와 부당성을 판단하기로 하였음.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시장획정방법으로 ‘1S-4C’라는 방법을 사용
인터넷 포탈의 특성상 새로운 시장획정방법 필요
인터넷 포탈의 양면시장적 특성
인터넷 포탈의 네트워크 외부성
-> 단면시장에서 쓰이는 SSNIP test를 활용할 수 없음
-> 1S-4C방법으로 시장획정 후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


1S-4C : 포털 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영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 검색(search),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이메일 ·메신저), 커뮤니티(community, 카페), 콘텐츠(contents), 전자상거래(commerce) 등 5개 영역을 서비스 하는 업체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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