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공직윤리

행정부가 개정한 새로운 정보공개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ꡐ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ꡑ에서 다루기로 한다.둘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부 부처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공개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기간을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15일 이내에 아무런 결정이 없을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자동

행정부내에서 일어난 범죄이며, 잘못된 사항이며, 여기서 캐낸 정보의 최종 전달자가 결국은 대통령이 될 것 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누구든 이런 정보를 전달받고 관리하게 되는 것이 대통령일 것 이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모르쇠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좋지.괜히 벌집 건드려 좋을 건 없다는 것인지. 난 사실 한나라당이 경악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당연히 여당에서 그 정보를 이용했으면 했지, 이용당했을까.물론 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9명) 중 공무원 수를 4인으로 축소 변경 5) 1급 이상 공무원, 3급 이상 세관장, 치안감 이상 등 대상을 확대하고 6)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에도 재산등록 및 공개토록 하였다.가. 공직윤리제도 현황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행정부소속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공하고 공직자가 맡은 직무에

행정부패도 다양하게 발생②반부패 활동(가)사회정화운동-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비리와 폐습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정책도 이러한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추진-국무총리 직속의 사회정화위원회에 의하여 추진-공직사회의 건전한 윤리관 확립 및 각종 제도의 개선을 통한 예방 감사 활동에 주력-부패하고 비윤리적이라고 평가된 공직자들을 숙정-부정 축재에 대한 국가 환원 조치-공직

윤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윤리 규범만으로는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이 보장되지 못하며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어 행동의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실용적 차원에서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법 규정을 마련하거나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규범내용을 선언적으로 명시하여 공무원에게 내면화를 기대하는 윤리강령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직사회는 일반사회와 다른 특별한 곳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