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론] 미대형은행 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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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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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어 설명
2................대형 은행 규제안이란
3................대형 은행 규제안의 근거
4................대형 은행 규제안의 발생원인
5................대형 은행 규제안의 현재 진행 상황
6................규제안 실행시 한국에 미칠 영향(전망)
7................규제안 실행시 대응 방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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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펀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헤지 펀드: 국제증권 및 외환시장에 투자해 단기이익을 올리는 민간 투자기금.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경제학적인 의미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글라스 스티걸법: 1933년 미국에서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핵심 내용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1) 은행 부채규모의 제한 - 한 은행이 전체 총 예금의 1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룰은 대형 금융기관을 허용. 아마 8%수준의 Cap은 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다.
2) 은행의 헤지펀드,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투자하지 않는다 - 일정부분 글라스 스티걸 법으로 회귀. 고객과 상관없는 헤지펀드 투자나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은행의 자기매매 금지 - 자기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보증예금을 가지고 있는 상업은행의 경우 그것이 본질적으로 위험 사업이기 때문에 제한한다.
찬성의견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세계 경제가 새로운 경기후퇴의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완전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美 전직 재무장관 5인 "대형은행 규제 절실"
전직 재무장관들은 21일 월스트리저널에 보낸 서한에서 "연준과 FDIC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은행들은 공적인 지원으로 혜택을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행으로서의 본질적 업무와 무관한 투기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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