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건강보험 민영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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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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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건강보험 민영화의 정의

(2) 건강보험 민영화의 의의 및 목적

(3) 건강보험 민영화 실행 시 변화되는 점
1) 당연지정제 폐지
2) 영리병원 설립의 허용
3)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

(4) 민영화의 장단점
1) 장점
① 의료 및 관련 분야 고용창출, 전체 실업률 저하 효과
② 의료 대기업의 이윤증가
③ 서비스의 질 향상
④ 긍정적 외부효과 - 원격의료를 통해 매개 산업 발전

2) 단점
① 의료 혜택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② 경쟁시장의 이윤추구로 인한 비용의 증가

(5) 다른 국가 사례

(6) 우리나라에 건강보험 민영화 접목 시 나타나는 애로사항

3. 결론

본문내용: 보는 바와 같이 의료민영화가 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층 간의 의료보장성 격차 발생, 의료비증가 가능성, 불필요한 서비스 증대 가능성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들이 지금의 의료보험제도와 비교했을 시에 수많은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실질 입원 급여비는 매우 많이 상승했음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실질 입원비 급여 본인부담금은 상승폭이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의료보험의 수혜로 병원비는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돈은 그에 비해 적다는 뜻이다. 그런데 의료민영화가 도입될 경우에 영리병원이 생기고, 민영보험회사들이 생겨나면 보험금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병원비도 증가하게 되어, 실질 입원비 급여 본인부담금은 현재보다는 월등히 많이 나올 것이다.

5. 다른 국가 사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의 건강보험 민영화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기 앞서,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강보험 민영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자.

1) 미국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공적 의료보장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Medicade)가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이거나 미가입자이다.
미국의 의료보장 적용은 비노인인구의 경우 사용자 보험이 62%,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정부 의료보장이 15%를 차지, 사용자 보험이 의료보장의 핵심이다. 사용자 보험에서 노동자들의 부담은 2004년 현재 단독가입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16%(47달러), 가족을 포함한 경우 28%(222달러)이며, 사용자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가족단위의 의료보험평균은 연간 9086달러로 미국 가구 중위소득의 21%에 이른다.
최근 발표된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보건의료부분에 쏟아 붓지만, 건강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규모는 14.9%로 어느 선진국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의한 13개 국가의 건강지표 순위 중 영아사망률 1천명당 7명으로 어린이 생존 형평성 꼴찌, 보건의료체계 성취도 10위라는 불명예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나라이기

참고문헌: 1. 의료민영화의 장점1. 고용표 보도자료(2007) 출처: 한국은행
2. 전재희 복지부 장관 발표 및 토론 전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241259i
3.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 신호탄, 이현옥 (건강세상네트워크 팀장)
4.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ㆍ심사제도 개선방안, 조용운ㆍ김세환
http://cyimg30.cyworld.com/common/file_down.asp?redirect=%2F300012%2F2010%2F5%2F26%2F48%2Fre2005%2D08%2Epdf
5. 우리는 왜 의료민영화 공포에 떨고 있을까, 전세화 (주간한국 기자)
6.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활동, 김현성(건강연대)
7.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의 타당성 검토, 대안연대회의 (http://position21.jinbo.net)
8. 의료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9. 의료 민영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2008),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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