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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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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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적 근로관계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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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 관계법의 의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1인 근로자와 1인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급부와 임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를 개별적 근로관계라고 하고, 이와 같은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써 종속근로관계(abhangige arbeitaverhaltnis)의 합리적인 조정 및 근로자의 존엄성의 보장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고 그 책임을 국가의 감독에 의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법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근로자 파견제는 지난 1998년 7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
2. “근로자파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을 위해 근로에 봉사케 하는 것”이라고 규정
3. 즉, 파견업체(A)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사용업체(B)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사용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
4. 파견기간은 상시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1년 이내를 원칙(3자 합의로 1회 1년 더 연장가능)
5.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의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은 기업이 비정규직에 대하여 임금.기타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여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하여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예방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기간제 근로를 남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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