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초기발전과정을 통해 본 한국경제발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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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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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
1.설치배경과 경과
2.마산수출자유지역의 초기 운영 실태
3.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성과
- 본문내용
-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초기 발전과정>을 통해 본 한국경제발전 정책
개괄-
-지난 40여년간 한국경제 발전방식은 60년대 중엽 이후의 대만, 80년대 동남아시아, 90년대 이후의 중국 등 한국 주변의 후발산업국과는 그 특징을 달리한다.
-한국은 제조 대기업 중심. 차관을 통한 해외자본, 기술의 도입->학습->흡수의 방식으로 발전을 이뤄나갔고,
-반면, 주변 후발산업국들은 초기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해외자본의 의존도가 높았으며. 그러므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한국의 예외적 발전패턴은 1997년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들이 이루어짐
->예상개발이익이 큰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특혜를 베풀며 외국인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 는 여러 노력.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최근 이명박정부에 이르러서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주변 후발산업국들과 달리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경제발전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질문을 논문<마산 수출자유지경의 초기 발전과정> 에서는, 마산수출자유지역 조성과 관련된 정책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한국은 주변 후발산업국들과 달리 외국인직접투자등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것이 아니라, ‘채택하지 못한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당시 국가에서는 국내 제조대기업을 앞세운 경제성장방식 외에도 다른 대안적 발전방식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였지만 결국 다른길을 선택하지 못했던 이유는 국내의 노동문제와 국제적환경이라는 제약조건 때문이라고 결론 짓는다.
논문은 이러한 결론에 앞서, 세가지의 단계에서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초기 발전과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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